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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유치원 40% 목표… 5년간 2600개 학급 신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2018년 02월 13일 화요일 제2면     승인시간 : 2018년 02월 12일 19시 54분
김상곤 부총리 대전서 간담회
정원, 17만명→22만 4000명
의무 설립지역 관리 등 강화
학교용지 무상제공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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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대전시 동구 산내유치원에서 설동호 시교육감을 비롯한 학부모들과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교육부가 2022년까지 유치원 학급 2600개 이상 신·증설해 현재 25% 수준인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일 대전지역 공립 단설유치원인 산내유치원에서 진행된 학부모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는 설동호 대전시교육감과 유치원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가 발표한 ‘국·공립 유치원 40% 수준 확대’ 방안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 기준 24.8%(약 17만명)인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2022년까지 40%(약 22만명)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5년간 유치원 학급 2600개 이상을 신·증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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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이 40% 수준으로 확대되면 국·공립 유치원에 들어갈 수 있는 유아 수는 현재 17만명에서 22만 4000명으로 늘어난다.

올해만 전국 국·공립유치원의 신·증설 학급 수는 총 497개로, 단설유치원 31개원, 병설유치원 55개원이 신설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내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500개 이상 국·공립 유치원 학급이 차질없이 신설될 수 있도록 택지개발지구 등의 유치원 의무 설립 지역 관리 강화, 취약지역 특별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인구유입 지역에 국·공립 유치원을 초등학교 정원 25%(17.5%로 조정 가능)를 확보해야 한다.

현재 전국 130개 개발지구 약 127만 세대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어 국공립 유치원 의무설립기준을 적용하면 5만~6만명 규모 2500~3000학급의 국·공립 유치원 정원 확대 여력이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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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공립 유치원의 의무설립에 대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관심도가 낮아 설립비율이 높지 않았던 가운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초등학교 신설 계획단계에서부터 유아배치계획을 분석해 초등학교와 함께 국·공립 유치원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무설립 준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공립 유치원 설립을 위한 부지 매입 부담 완화를 위해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공립 유치원도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유아교육기관 취학수요 조사를 보면 국·공립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싶다는 학부모들이 많다”며 "국·공립 유치원 확대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유아교육기관인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기 위해 시·도교육감들과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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