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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에 대한 중소기업정책 보완 필요성

충청투데이 cctoday@cctoday.co.kr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제22면     승인시간 : 2018년 10월 10일 19시 50분

[독자투고] 채정훈 석사<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한국GM은 지난 5월 31일 협력업체 130여 곳과 함께 연간 1만 2000명을 고용하는 지역 경제의 축이었던 군산 공장을 공식 폐쇄했다. 지난해 7월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군산 지역경제는 몰락이 현실로 다가왔다. 많은 중소기업은 설비 가동이 중단된 고철로 됐고 인력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조선업과 자동차산업의 불황은 특정 지역뿐만 아닌 산업 전체의 협력 중소기업들에 매출 실적 악화 영향이 발생 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업대출 연체율이 0.81%로 전월(0.73%) 대비 0.08%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력 산업불황으로 국내 전체 경제활동인구에서 1450만명의 종사자로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서 인건비와 원재료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는 2017년 8월 국무회의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의결되고 출범하면서 벤처, 중소, 및 중견기업의 혁신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15대 핵심기술로 디지털 역량 강화, ICT 제조업 융합, 및 신시장 창출의 15대 핵심기술로 맞춤형 생태계를 제공함으로 4차 산업의 디지털 가치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역량 강화 및 신시장 창출의 사업지원은 창업 기업에만 제한되어 있으며 오직 ICT 제조업 융합의 분야만 중소기업이 지원자격이 있고 기술사업화의 경우 기존 종속된 산업에 제한돼 있다.

또 통계에 따르면 정부 지원을 받는 창업 기업이 3년 뒤에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은 10%도 채 되지 않는다고 조사됐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국내 스마트 제조 정책과 지원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따르면 중소 제조기업 중 53%만이 스마트 팩토리의 제조 개념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실제로 지능화 관련 설비 및 솔루션을 도입한 기업은 15% 수준에 그쳤다. 자동화 기반에 정밀 가공 제조 기술과 그에 따른 정밀 센싱 기술을 제조 현장에 적용함으로 비용절감과 공정관리 개선이 필요한 고도화 된 인프라 구축이다.

눈앞에 매출의 직격탄이 발생 및 예상하는 많은 중소기업 경영자 입장에서는 최소 3년 이상의 시간 소요 및 지능화 관련 설비를 투자하는 스마트 팩토리 보다는 위험이 없는 기업활동을 위축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올해 4반기에 설비 및 연구에 투자 계획 없거나 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산업연구원 ‘최근 10년간 중소기업의 구조변화와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2004~2014년 대한민국의 중소제조업은 노동집약도가 높은 섬유제품, 목재 및 나무제품, 가구 등의 부가가치 비중이 감소한 반면 기술집약적인 산업인 의료, 금속가공, 광학기기, 전기장비 및 자동차 등의 산업에서는 부가가치 비중이 증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생산성에서는 대기업 대비 31% 수준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높은 기술개발 투자에도 불구하고 3년 내 기술혁신을 통해 신제품을 출시한 기업은 7.9% 및 크게 개선된 제품을 출시한 기업은 14.7%으로 기술사업화 성공률이 매주 낮다는 수치를 내고 있다.

많은 중소기업의 직접 연구개발(R&D)는 고객사인 완제품 국내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술력을 축적하기 위한 인재 관리가 미흡한 산업구조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

현 정부는 ICT 제조융합 사업뿐만 아닌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신시장 창출도 중소기업에 기회와 가이드라인을 함께 구축하고 도모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융합'인 큰 미래 그림으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부분의 다양성 기술을 확보 및 강화하여 기존 산업의 틀을 다각화하는 역량을 지원하고 해외시장의 진출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후 스마트팩토리와 같은 인프라를 응용할 수 있는 사업 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대기업이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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