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뤄지는 국정과제… 충청권 공약 초조
상태바
미뤄지는 국정과제… 충청권 공약 초조
  • 이인희 기자
  • 승인 2017년 07월 03일 19시 05분
  • 지면게재일 2017년 07월 04일 화요일
  • 3면
  • 지면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정기획위 계획발표 지연, 현안 재검토 작업 추측 우려

이미지박스1-국정기획자문위.jpg
▲ 지난 6월 30일 오후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열린 정치행정분과 열린정부 토론회에서 김진표 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최종 발표시기가 미뤄지면서 지역 현안 포함을 기다리는 충청권이 다소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당초 국정기획위는 지난 5월 출범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등을 100대 국정과제로 추리고, 추진 일정 등을 포함한 로드맵을 지난달 말 보고·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발표 시기와 맞물리면서 대통령 보고가 어려워진 국정기획위는 발표 지연에 따라 활동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게 됐다.

여기에 오는 7일 독일에서 열리는 G2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문 대통령의 일정을 고려한다면, 발표 시기는 7월 중순쯤으로 재조정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국정기획위의 발표를 기다리던 각 부처는 난감해 하는 입장이다.

우선 기획재정부의 경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문 대통령의 정책방향에 맞춘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지난달 말 발표하려 했지만, 국정과제와 연계할 수 밖에 없는 만큼 불확실성으로 남게 됐다.

이밖에도 경제전망 등을 포함한 새 정부발 경제정책 방향도 유동적인 상황에 놓였다.

국정과제에 지역 현안이 우선순위로 포함되길 기다리던 지자체 역시 국정기획위만을 바라보는 처지다.

국정기획위는 출범 이후 지난 대선에서 나온 5개 정당의 공통 지방 공약을 44개로 축약하고 국정과제에 담는 ‘지방공약 검토 TF’까지 별도로 꾸리며 작업을 완료한 상태로 알려졌지만, 지자체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각 현안의 재정수요를 검토해 우선순위를 정하겠다는 기존 방침에 따라 발표 지연이 자칫 국정기획위의 현안 재검토 작업으로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충청권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세종시 행정수도화의 경우 이미 문 대통령이 개헌론과 함께 실질적인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해 옴에 따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외에도 대전시의 4차 산업혁명 특별시화, 충남 장항선복선전철, 충북 바이오산업메카 조성 등도 지속가능성과 지역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했을 때 우선시 될 것이란 분석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국정과제와 연계해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역 현안이 발표 지연으로 안개속에 놓이면서 지자체의 정책 시계도 조금씩 늦춰질 수 있다”며 “국비확보를 위한 당위성을 마련하는 등 현안 추진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빠른 검색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