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공무원 시험에 올인하는 사회…경제적 손실 연간 ‘17조 142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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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공무원 시험에 올인하는 사회…경제적 손실 연간 ‘17조 1429억원’
  • 진재석 기자
  • 승인 2017년 07월 04일 19시 00분
  • 지면게재일 2017년 07월 05일 수요일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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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싣는 순서
<上> 멈출 줄 모르는 ‘공시열풍’
<下> ‘공시 열풍’의 사회적 문제점

공시족 준비 과정 손실 막대
국민총생산의 1.1%에 해당
정부, 공직적격성테스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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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청년들이 공무원시험에만 매달리면서 시간과 물질적 자원 등 국가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고있다. ‘공무원시험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공시족의 증가로 연간 17조 1429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공시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는 것이다.

이들 공시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했을 때 생기는 비용과 취업 후 얻은 소득을 경제활동 즉 ‘소비’에 사용할 경우의 기회비용을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이는 지난해 명목 GDP(국민총생산)의 약 1.1%에 해당하는 규모다.

고등 교육수준과 능력을 갖춘 청년들이 ‘공시 낭인’이 되면서 인적자원 낭비로도 이어진다.

김성태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기회비용의 판단 기준점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지만 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며 “일정한 교육수준을 갖춘 공시 낭인의 증가는 국가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로 ‘공시족 고착화’와 청년실업 등의 문제가 일시적으로 해소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며 “하지만 그에 따른 추가비용 등을 고려할 때 확실한 해법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공시족’이 오직 공무원 시험에만 필요한 지식을 확보하기에 급급해, 결국 공시낭인으로 전락하는 것도 문제점이다. ‘공시족’이 그간 공부에 매달렸던 공무원 시험 과목이 기업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보니 공시 실패 후 이어지는 취업 활동에 어려움이 생긴다.

3차례 낙방의 고배를 마시고 취직을 준비하는 연 모(29·여) 씨는 “3년 동안 공부한 내용은 취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른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한 여성들과 같이 일하기도 어려워 공무원 시험을 다시 준비할 까 생각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초 ‘2017년 업무보고’를 통해 7급 공무원 채용에 5급과 같은 PSAT(Public Service Aptitude Test) 일명 ‘공직 적격성 테스트’를 도입하는 등 공무원 채용 개편계획을 발표했다. PSAT는 암기 중심의 지식평가가 아닌 공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지식과 소양, 자질 등을 갖추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이다.

현재 PSAT는 현재 5·7급 공무원 시험에 적용되지만 9급 시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 공무원학원 관계자는 “PSAT는 암기식 과목보다 학원 의존도가 낮아, 학원비 등 수험생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뿐 더러 5·7·9급 1차 시험을 PSAT로 통일되면 시험 간의 벽이 낮아지는 등 수험 장기화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9급 공무원시험 응시자 수는 2011년 14만 3000여 명에서 올해 22만 8000명으로 늘었고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공무원 시험 준비 인구도 2011년 3.3%에서 올해 5.2%로 증가했다. <끝>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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