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口斷想(인구단상)
상태바
人口斷想(인구단상)
  • 충청투데이
  • 승인 2017년 07월 12일 19시 34분
  • 지면게재일 2017년 07월 13일 목요일
  • 22면
  • 지면보기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Untitled-1.jpg
[시선]
심의보 충청대 교수

인구 증가에 관하여 맬더스주의와 풍요주의라는 상반되는 개념이 있어 왔다. 맬더스주의는 과도한 인구가 환경 파괴를 유발하고 삶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인구 증가가 지속된다면 환경 파괴나 빈곤 문제는 여하한 과학기술로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풍요주의적 입장은 증가하는 인구 밀도는 농업기술 진보에 오히려 자극제가 된다고 설명한다. 빈곤은 식량 부족이 아니라 잘못된 식량 분배 탓이라고도 말한다.

미래를 향한 한국의 지상 과제는 저출산 고령화의 해결이다. 1960년 6명이었던 합계 출생률은 2015년 1.2명으로 최하위 그룹이다. 그리스(1.3명), 이탈리아(1.4명), 일본(1.5명), 캐나다(1.6명)가 그 뒤를 잇는다. 저출산과 수명연장에 따른 고령화 속도는 한국이 세계 최고이다. 저출산 문제는 이미 1980년대 말경에 그 징조를 보이기 시작했으므로 좀 더 일찍 대비했어야 옳다. 소도시 국가를 제외하면 한국은 인구밀도 세계 3위의 국가다. 다만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의 질적 구조상의 변화 속도가 문제인 것이다.

인구변화에 대처하는 OECD 국가들의 정책도 저출산 대책과 고령화 대책의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뉜다. 전자는 출산율 안정 또는 회복을 위한 것이고, 후자는 기회를 위기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낮은 출산율의 극복에 성공한 국가의 대응 방안을 보면, 양성평등을 생활화하고, 보편적 복지제도를 완비해 여성이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을 비롯해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이 그 예다.

일본은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직접적 정책을 일찍이 마련하여 시행했다. 대표적 저출산 대책이 엔젤플랜, 신엔젤플랜, 신신엔젤플랜, 소자화 대책 등이며, 고령화 대책으로는 골드플랜, 신골드플랜, 골드플랜21 등이 있다. 일본의 출산율은 반전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핵심을 '인구 5000만 명 사수'에 두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2006년 새로마지 플랜 이후 10여 년간 인구정책의 기준이 된 '출산율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출산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인구 절벽 극복을 위한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을 주제로 열린 국정기획위 합동 업무보고에 참석한 뒤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5년 내에 저출산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면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라며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인구 수가 줄어들어서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인구정책 방향 전환은 일본을 벤치마킹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과거 일본도 현재 한국과 마찬가지로 '출산율 회복은 인구 증가'라는 인식하에 출산율 높이기에 매달려왔다.

저출산, 환경, 경제 등 걱정이 없는 건강한 사회를 미래 후손들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

지난 10년간 수많은 저출산 대책이 쏟아졌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인구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그에 합당한 인구 정책과 생산 활동을 조화롭게 이뤄간다면 출산율의 증가는 분명 재앙이 아닌 축복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