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 심사 돌입… 공무원 증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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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 심사 돌입… 공무원 증원 충돌
  • 백승목 기자
  • 승인 2017년 07월 16일 18시 15분
  • 지면게재일 2017년 07월 1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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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장기 재정부담” 반발... 민주 “행정직 아닌 필수 현장직”
안행위 17일 정부조직법 논의... 수자원 업무 환경부 이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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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백재현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이틀 앞둔 16일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공무원 증원문제를 두고 강하게 충돌했고 정부조직법의 경우 물(水) 관리의 환경부 일원화가 가장 큰 쟁점 사안으로 떠올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이틀간 예산안 조정소위를 통해 11조 2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 심사에 돌입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공무원 1만 2000명 증원 관련 예산 80억원이다. 이는 공무원 채용절차 등의 비용만 책정돼 액수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다만 야권은 추경 편성액 문제가 아닌 장기 재정부담을 고려해 공무원 증원을 이번 추경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공무원 증원 예산을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철밥통 예산'으로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일자리 증원에 대한 내용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민주당은 공무원 채용이 행정직이 아닌 국민 안전에 필수적인 현장직에 국한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추경에서 뺄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아울러 안전행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정부조직법은 국토교통부의 수자원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문제가 가장 큰 쟁점사항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소방청·해양경찰청 독립 △국가보훈처의 장관급 기구로의 격상 △행정자치부의 국민안전처 기능 통합 △물관리의 환경부 일원화 등을 담고 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환경부로 물관리 기능을 일원화함으로써 4대강 재자연화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이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성과를 폐기하는 절차를 밟을 것을 경계하는 눈치다. 바른정당도 물관리 일원화 등의 쟁점을 면밀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정부와 여당은 물관리 일원화 논의는 수십 년간 나온 얘기며 지난 대선에서도 4개 정당이 물관리를 통합해야 한다고 공약을 내세웠다는 점으로 맞서고 있다. 국민의당은 물관리 일원화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국민안전처에서 독립한 해경청이 해양수산부 산하 기구로 편입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일단 정부조직법을 18일 본회의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지만 일부 쟁점 사항이 있어 상정을 앞두고 안행위 회의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