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물러서지 않을 것” 청와대 8·2 대책 확고한 정책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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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물러서지 않을 것” 청와대 8·2 대책 확고한 정책의지
  • 박명규 기자
  • 승인 2017년 08월 03일 19시 22분
  • 지면게재일 2017년 08월 04일 금요일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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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사회수석 “부동산 시장, 최소 5년동안 새 구조로 안착”

청와대는 3일 전날 정부가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 확고한 정책의지를 내타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와 간담회를 갖고 "강남권 포함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앙등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 물러서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정책 일관성이라는 점에서 최소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새로운 구조로 안착시키는 데 대해 확고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시간이 있다"고 말해 현정부내내 부동산 가격정책이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김 수석은 "참여정부가 했던 여러 실패의 과정이 누적돼 마지막에 했던 2007년 1월 당시의 정책을 일시에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 공급을 적게 하면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비판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난 3년간 공급된 주택량은 단군 이래 최대"라고 덧붙였다.

강남지역의 공급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 굉장히 많은 강남 재건축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며 "지난 몇년 평균치의 3배가 허가됐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김 수석은 "재작년 말부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도와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이는 수요 공급의 문제와 다른 차원의 과도한 양적 완화에 따른 머니 게임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강남 부동산 가격은 여러 선진국 대도시가 겪은 비정상과 유사한 점이 매우 많이 발견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보유세·종부세 인상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는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지만, 보유세는 정규소득에서 내는 만큼 조세저항이 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누진 구조의 세금을 내게 돼 있는데 여기에 손을 대는 것은 상당한 우려가 예상된다"며 "일부에선 부동산 상황이 더 나빠지면 시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지만 어떤 경우도 예단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기를 내년 4월로 잡은 이유에 대해 김 수석은 "내년 이사 철까지 팔 기회를 드리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