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선심 국민은 부담만”…야권 정부 건보정책 비판 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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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선심 국민은 부담만”…야권 정부 건보정책 비판 화살
  • 연합뉴스
  • 승인 2017년 08월 10일 20시 06분
  • 지면게재일 2017년 08월 11일 금요일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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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은 10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에 대해 '선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쓰고, 부담은 국민이 짊어지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야 3당은 국민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문재인 케어' 방향에는 공감을 표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재원대책이 미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국가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비급여 대상을 줄여나가고, 어린이 난치병, 더 나간다면 미성년자가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국가가 치료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며 방향에 대한 공감을 표했다.

그러나 "문제는 결국 국가의 재정"이라면서 "178조 원(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국정운영 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추계금액에 대해서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를 못 내놓고 있는데 대통령이 온갖 장밋빛 환상을 국민에게 심어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태흠 최고위원도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식 인기영합 퍼주기 정책은 천사의 가면을 쓴 전형적인 포퓰리즘 복지정책"이라며 "한번 시작하면 거둬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건보) 적립금을 여윳돈처럼 털어 쓰면 건보 금고는 펑크가 나고 말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이 선심의 아이콘이 되고 있다. 산타클로스도 이렇게는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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