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 지역발전 통한 균형발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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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도 지역발전 통한 균형발전 필요
  • 충청투데이
  • 승인 2017년 09월 17일 18시 19분
  • 지면게재일 2017년 09월 1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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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충남도 미래성장본부장
[투데이포럼]

다산 정약용은 유배시절 자녀에게 한양의 십리안에만 살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직도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다산과 같은 생각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지역에서도 행복한 삶을 누리고 경제적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정책이 보여줘야 한다.

지금까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중앙정부 정책 중심의 연계사업이 일원화된 기준에 맞춰 시행되어 지역이 스스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일 수 밖에 없었다. 현재의 중앙정부 중심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공급자 위주 사업추진으로 오히려 지역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심화에 따른 행정력 손실, 지역여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초래되는 등 다수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참여정부시절 인구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종주도시화로 심각해지는 국가적 불균형을 바로잡기위한 노력으로 세종행정복합도시와 10개의 혁신도시를 지정하여 공공기관의 이전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세종행정복합도시를 충청권에 입지하게 한 대가로 충남은 혁신도시 지정에서 빠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충남은 오히려 세종시로의 인구유출로 인한 세수가 줄어드는 어려움과 혁신도시 선정을 받지 못함으로 인한 지역발전거점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중의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다.

앞으로, 새 정부에서 추진할 국가균형발전정책은 그 동안의 나줘주기식 균형정책을 펼쳐서는 안된다. 새 정부 국정과제인'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주도의 성장을 통한 균형발전전략을 추진해야한다. 지역의 자율성과 균형성장의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즉 자생적 지역발전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줘야 한다. 특히 지역주도 성장의 원동력인 지역기반 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할수 있는 산업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하루속히 관련법 제정과 개정을 통해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 또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와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지역주도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방정부차원에서 마련한 지역발전 또는 개발계획을 반드시 고려하고 반영해야한다. 국가주도의 지역발전모델 제시가 아닌 지역주도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모델을 받아줄수 있는 열린 자세와 제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