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지원 위한 정부와 대학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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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지원 위한 정부와 대학의 역할
  • 충청투데이
  • 승인 2018년 11월 26일 18시 00분
  • 지면게재일 2018년 11월 27일 화요일
  •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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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철 단국대학교 교무처장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신규 창업자 중 40대와 50대의 비율이 각 30.3%, 24.8%를 차지했다.

20~30대의 비율은 증가하긴 했지만 각 10.1%, 23.4%를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이 수치를 두고 실질적인 창업 주류층은 장년인데 정부 지원은 청년에만 집중되어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실제로 정부가 편성하는 예산액을 보면 청년창업에 결코 적지 않은 비용이 투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청년들에겐 대학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함께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그렇다면 청년층은 정부와 대학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창업으로써 자아를 실현하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현실은 기대와는 크게 다르다. 20~30대 창업가들은 십중팔구 데스밸리라고 불리는 창업 이후 3~5년 시기를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는 실정이다. 폐업 이후 각종 대출금은 고스란히 창업주가 감당해야 할 짐이 된다. 정부를 통해 받은 청년창업 대출만 하더라도 2년 내 원금을 상환해야 하기에 청년 창업주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부기지수다. 요컨대, 정부의 청년 창업 지원책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식이다.

그렇다면 대학들은 정녕 예비 청년 창업가들의 지원군인가. 대학은 정부 대학평가에 반영되는 실적을 위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학생들의 창업을 사실상 강권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면서도 소액의 초기 지원금을 지급한 이후로는 후속 투자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청년 창업을 이끌고는 싶지만 자체 재원 투입은 아깝게 여기며, 실적을 쌓아 정부의 도움만 받으려는 행태는 지원군의 입장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

이제 더는 같은 문제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정부 차원에서부터 청년 창업지원에 따르는 문제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사전적, 사후적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역량이나 의지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그저 금전적 지원만 늘려서는 청년 창업지원의 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

거액의 지원금을 일시에 지급하기보다는 성과에 따라 차등적·단계적으로 지급하는 옵션을 늘리고, 예비창업가들도 이러한 선택지에 대해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반적인 생존율이 높지 않은 창업 생태계 특성을 감안해 창업을 양적인 수치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평가, 대학들의 경각심을 제고해야 한다. 대학 차원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자체 재원을 과감히 투자하며 진실한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정부의 평가에 전전긍긍하며 보여주기식 창업지원을 하기 보단, 이 시대에 진정으로 추구해야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학생들과 함께 고민하고 그 고민의 결과물로서 창업이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이끌어야 한다. 때로는 금전적인 지원보다 대학 차원에서 제공하는 탄탄한 교육 및 창업 멘토링이 청년 창업 성공의 핵심적인 요인이 되기도 한다.

위와 같은 보완책들을 총동원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청년 창업자들이 단 한 번의 좌절 없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어쩌면 ‘실패하지 않을 방법’에 대한 고민보다는, ‘실패를 딛고 일어설 방법’에 대한 고민이 더욱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다. 청년 창업자들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혀 재기하지 못하는 현실을 타개할 수 있도록 창업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