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낱말속사연]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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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말속사연] 신자유주의
  • 충청투데이
  • 승인 2019년 03월 19일 19시 57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3월 20일 수요일
  •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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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YTN 충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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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Neoliberalism). 국가는 정치권력으로부터 개인보호에 중점을 두었던 자유주의 사조의 전통을 잇고 있다. 자유주의는 국가가 시장을 형성하고 보호·감시하는 반면, 신자유주의는 시장이 국가를 형성하기 때문에 국가가 시장을 보호·감시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는 보다 많은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신자유주의는 '자유주의'를 확장한 개념이며 18세기 경제적 자유방임주의 국가론을 따른다고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 기저(基底)는 자유주의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경제적 동물(homo economicus)'이다. 의식주 해결에 자기애(自己愛)를 근간으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한다는 얘기다. 신자유주의는 합리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경제활동을 계획 실천하고, 스스로 공동체의 규율을 준수한다. 신자유주의에서 개인들은 타인에게 피해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개인의 경제활동의 중심인 시장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크게 축소되고, 개인들에게 경제활동의 자율권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 국가는 '최소국가'다. 이른바 18~19세기의 야경(夜警)국가로 '국가가 시장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해 경제활동에 개인의 의지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시장 논리가 우선이고 국가는 차선이다.

그렇다면 국가의 역할은 무엇일까. 국가는 인간이 최우선시하는 먹고사는 행위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별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저 신변 안전만 보호한다는 얘기다. 신자유주의는 여기서 이론적 한계, 역기능을 드러낸다.

시장논리는 1776년 스미스가 주장한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해 시장이 조절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장은 개인의 성찰적 판단과 선택이 보장되지 않는 공간이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는 개인을 무한경쟁으로 내몰았기 때문이다.

욕심과 이기심에 따른 무한경쟁은 공동체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 다윈의 적자생존의 원칙이 적용되면 국가는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는 셈이다. 개인과 기업의 자유경쟁이 보장되지만 그만큼 복지나 사회보장은 축소한다.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불평등 등 각종 사회문제가 초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