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分權운동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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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방分權운동 가시화
  • 대전매일
  • 승인 2002년 10월 25일 00시 00분
  • 지면게재일 2002년 10월 25일 금요일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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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50여일 앞두고 본격적인 지방분권운동이 가시화되고 있다. 대전·충남을 비롯 충북,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강원 등 전국 6개 분권운동 조직이 전국연대 조직으로 확대되는 창립총회가 내달 7일 경북대에서 열린다. 지방분권 전국연대는 향후 대선 후보들에게 행정수도 지방 이전과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 제정 등 지방분권을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이러한 사실은 수도권 집중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정치권을 압박하면서 지방분권운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된다.

이는 수도권 과밀화가 국토의 균형발전 등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오늘날 수도권은 전 국토의 11.8%에 지나지 않는 데도 전체 인구의 46.5%, 국가공공기관의 84.3%, 30대 대기업 본사 88.5%, 벤처기업 77.1%, 10대 명문대 80%, 정보통신 생산액의 98%가 수도권에 집중돼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간 대립과 갈등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 총경제력을 100%로 했을 때 수도권 52%, 지방은 47%로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2011년에는 수도권 인구가 51%(2440여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일본 32%, 프랑스 18% 등과 비교가 되질 않는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비만증에 걸려있는 데 비해 지방은 영양실조증에 걸려 비실대고 있는 실정이다.

82년 이후 정부가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의 기조를 일관되게 추구한다고 공언하면서도 이를 소홀히 한 데 까닭이 있다. 정부는 기회만 있으면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주민편의를 구실로 수도권 정비의 대원칙을 흔들어 댄 일이 비일비재하다.

독일이 통일되기 전 행정수도는 본에 두고 금융 중심지로서의 프랑크프르트, 무역 중심지로서의 함브르크, 그리고 법원·검찰은 슈르트가르트에 두는 등 도시의 분업화을 도모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지방분권의 문제는 서울을 비롯한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살 수 있도록 상생의 원리가 적용돼야 한다는 논리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지방분권의 핵심은 수도권 인구 분산에서 출발해야 한다. 대학이 서울과 수도권에만 몰려 있어야 할 까닭이 없다.

어디 그뿐인가. 서울에는 있지 않아도 될 것들이 상당수 있을 것이다. 이들을 지방으로 옮겨 각 지역이 분업적 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면 국토와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방분권운동에 관심을 갖는 것은 그것이 곧 국가발전의 걸림돌을 걷어 내고 모두가 함께 잘 살기 위한 수단으로 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