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20대 국회, 세종 국회 분원으로 충청을 또 우롱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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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20대 국회, 세종 국회 분원으로 충청을 또 우롱할 것인가
  • 백승목 기자
  • 승인 2019년 07월 24일 17시 38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7월 25일 목요일
  •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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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 연구용역 결과가 조만간 발표된다. 우여곡절 끝에 집행된 연구용역인 만큼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이끌어 나갈 분위기 조성에 나서야 하는 시기다.

국회 분원 설치는 정치권이 국민과 한 약속이다. 정치권은 2012년 19대 총선 때부터 국회 세종 분원 설치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재미’만 보고나면 끝이었다. 말만 있고, 행동은 없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국회사무처 등 이해관계자와 국회의원들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결국 충청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를 하며 집행을 이끌어냈지만, 이건 그야말로 힘겨운 첫 걸음 뗀 것 뿐이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또 다시 넘어야 할 산은 적지 않다.

국회 분원 설치는 국민적 공감대와 타당성 검토 등에서 이미 검증이 완료된 사안이다. 지난 2017년 용역에서 국회 분원에 대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온만큼 이번 용역 역시 긍정적 기류가 높다. 지난 4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7월 말 나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설계에 착수할지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밝혔다.

용역은 분원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에 지나지 않는 만큼, 결국은 국회에서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는 뜻이다. 현행법에서 정부와 국회 간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면 '세종 국회 분원’이 필요하다고 누구나 생각한다. 다만 애써 이를 외면할 뿐이다. ‘길 과장, 길 국장'이라는 행정 비효율을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인정하지만, 막상 자신들이 세종으로 옮겨가는 것은 싫은 것이다. 국회를 바라보는 여론이 더욱 따가울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또 다시 충청권 표심을 위해 국회 분원 설치를 공약으로 내놓는다면 거센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 정치권은 이미 수 차례 선거때마다 해당 공약으로 충청을 우롱해왔다. 올해 정기국회를 보면 진의를 알 수 있다. 국회법 개정안 처리와 예산 배정에서 ‘국회 본색’은 드러날 수 밖에 없다.

백승목·서울지사 취재부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