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포럼] WTO에 일본 수출규제 제소는 필요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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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포럼] WTO에 일본 수출규제 제소는 필요한 대응
  • 충청투데이
  • 승인 2019년 07월 29일 18시 45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7월 30일 화요일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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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희 청주시 국제협력관

일본의 한국에 대한 기습적인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우리 정부 대책 중 하나가 WTO에 제소하는 방안이다. WTO 제소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하는 시민이 있어 이 글을 쓰게 되었다. WTO의 탄생 배경과 원칙을 살펴보고, WTO 제소 시 우리가 이길 가능성은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본다.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최강국으로 부상한 미국은 1944년 7월에 44개 연합국을 한적한 도시인 브레튼우즈에 초청하여 '브레튼우즈 체제'라는 전후 질서를 만들었다.

환율 안정을 위해 IMF를, 경제 개발 지원을 위해 IBRD(현 세계은행)를 설립했다. 아울러 국가간 무역을 증진하기 위해 GATT(현 WTO) 협정을 논의했다. 각국이 취한 보호무역주의가 2차 대전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반성이 WTO를 만들게 된 배경이었다. 제네바에 있는 WTO에 한국은 1967년에 가입했으며 경제 발전에 WTO의 도움이 컸다. 회원국은 164개국이다. WTO의 핵심 원칙은 차별 없는 무역, 더욱 자유로운 무역,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에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공론화하고 주요국과 공조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WTO 제소를 검토 중이다. 한국이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가 확정된다면 이후 제소가 예상된다. WTO 최종 판정에는 최소 15개월이 걸리고 대법원에 해당하는 상소 기구의 정상적인 운영이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이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위치에 있는 한국으로서는 WTO라는 다자기구 활용은 필요하고 효과적인 대응이다.

그러면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은 있는가?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는 기존 특혜를 취소하는 조치로서 최혜국대우 위반 가능성이 있다. 3개 부품에 대한 수입 물량이 줄었음을 우리가 입증 할 수 있다면 수량 제한 금지 의무 위반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수출규제를 할 만큼 한국이 일본 국가안보를 위협하는지 증명해야 한다. 미국이 국가안보는 WTO 제소 대상이 아니라도 주장하고 있으나, WTO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본은 정치적 목적 외에도 우리의 미래 산업 발전에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가 분명하여 상당 기간 규제 지속이 예상된다. 한국은 세계 12위 경제 국가로 외부 공격을 버틸 힘을 가지고 있다. 한일 기업 간 협력은 긴밀하여 일본기업의 피해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중국 견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지금과 같이 국민, 기업, 정부가 질서 있게 대응한다면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위기를 극복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