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상임위원회 전부를 이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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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상임위원회 전부를 이전해야 한다
  • 충청투데이
  • 승인 2019년 08월 15일 15시 08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8월 16일 금요일
  •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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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 변호사·지방분권 세종회의 대변인

국회사무처는 13일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용역 보고서는 기능과 기관관점에서 5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국회와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간 예상되는 출장비용과 시간비용을 추정한 결과, 예결위와 10개의 상임위가 이전하는 B1안이 B2안(예결위와 13개 상임위 등 이전)과 B3안(예결위와 상임위 전부 등 이전)보다 가장 비용을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그러나 B1안이 업무비효율 비용이 가장 적다는 판단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우선, 공무원들의 출장비용 등이 지출되는 비용적 측면만 추계했고, 이로 인해 얻어지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로 인한 사회경제적 효과는 제외됐다는 점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가장 큰 당위성인 국가균형발전의 효과는 당연히 최고의 우선가치로 산정돼야할 대목이었다.

비교 대상이 되는 비용항목을 행정부 및 국회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출장여비 및 초과근무수당으로 한정한 점도 문제다. 비용 측면에서 부지조성, 설계·건축, 유지관리 비용 등의 직접 이전비용은 제외하고 있어 역시 객관적이지 못하다. 오히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최고 당위성인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본다면, B3안이 최적의 방안이다. 우선 B3안은 본회의와 사무처 일부를 제외한 국회 기능을 전부 이전함으로써, 세종시 건설취지인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다.

또 세종의 행정부처는 국회관련 업무 대부분을 세종에서 처리할 수 있어서 장거리 출장에 따른 업무비효율 및 행정비용을 감소할 수 있고, 이는 국회 출장시간이 절약돼 행정부처의 정책결정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국회 입장에서도 상임위 기능을 세종 한 곳에 몰아두게돼 국회운영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고, 서로 연관성이 있는 상임위끼리 업무를 협조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유럽의회도 의회본부와 상임위원회를 분리했지만 직원 3000명이 넘게 근무하는 상임위원회는 모두 벨기에 브뤼셀에 집중해 업무효율를 꾀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에 있는 행정부처의 업무비효율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에는 일부 부처만 있고, 화상회의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점, 이로인해 얻어지는 국회업무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는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는 최고의 가치인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고려돼야한다. 이 목표를 이루는 최고의 방안은 B3안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