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내딛는 고교 무상교육 장기 재원대책 내놔야
상태바
첫발 내딛는 고교 무상교육 장기 재원대책 내놔야
  • 충청투데이
  • 승인 2019년 08월 18일 18시 20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8월 19일 월요일
  • 23면
  • 지면보기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4월 확정된 고교 무상교육이 2학기 개막과 동시에 시작된다. 고교 무상교육이 마침내 첫발을 내딛는 것이다. 올해 고교 무상교육대상은 3학년 학생 약 44만 명이다. 내년에는 2, 3학년으로 확대되고, 2021년에는 모든 학생이 무상교육 혜택을 받는다. 무상교육 시행으로 학부모들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학생 1인당 연간 약 158만원의 가계부담 절감효과가 있다고 한다. 단 자율형사립고, 예술고와 같은 사립학교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학부모들의 고교 무상교육에 거는 기대는 크다. 고교생을 둔 영세상인, 자영업자, 서민가구 등이 특히 반기고 있다. 관건은 교교 무상교육을 어떻게 연착륙시키느냐다. 엄청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까닭이다. 교교 무상교육을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예산 때문이다. 올 2학기 무상교육 예산 약 2520억원은 17개 시·도 교육청이 자체 재원으로 편성을 마쳤다. 무상교육이 확대되는 내년부터가 문제다. 무상교육 시행에 연간 2조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당정청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총 비용의 47.5%씩을 부담하고 나머지 5%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을 내놓았다. 고교 무상교육의 범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법안은 정당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국회에 계류 중이다. 당장 내년부터 무상교육 대상이 확대되는데 예산확보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시·도교육청이 매년 무상교육 예산의 약 절반을 떠안아도 될 만큼 재정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다. 물가가 인상되면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예산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시·도교육청마다 재정형편이 다를 텐데 분담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옳은지도 생각해 볼 일이다. 일부 교육청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해만 넘긴다고 될 사안이 아니다. 엄청난 혼란을 초해했던 누리과정 사태를 교훈삼아 장기 재원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