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법안 처리와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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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법안 처리와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 때다
  • 충청투데이
  • 승인 2019년 09월 02일 19시 22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9월 03일 화요일
  •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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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어제부터 100일간 일정으로 개시됐다. 여야 3당은 어제서야 정기국회 의사일정만 가까스로 합의했다. 이번 정기국회도 초반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와 선거법 개정안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첨예한 이견이 격돌하고 있어 결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혹여 충청 현안 처리에 차질이 발생해서는 안될 일이다. 충청현안 입법 처리는 물론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다.

내년 4·15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가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민감한 정치 이슈 속에서 산적한 민생 법안과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제대로 처리될까 의문이다. 20대 국회에서도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 가운데 상당수가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 될 처지다. 사실상 입법처리 시한이 이번 정기국회라는 의미다. 이번 정기국회야말로 지역현안 법안 처리의 마지노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충청권의 가장 큰 입법 현안은 세종시에 국회분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과 대전·충남혁신도시 추가 지정 법안인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꼽힌다.

국회분원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은 2012년에도 발의됐으나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세종의사당 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가동하기로 했고, 세종의사당 설계비로 올해에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10억원이 추가 반영돼 그나마 다행스럽다.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추가 지정 또한 올해를 넘길 경우 총선 정국에 휩싸일 공산이 크다.

정부는 오늘 '슈퍼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충청권 광역시·도는 지난해보다 괄목할만한 국비를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는 평가를 각각 내놓고 있다. 예타 면제 사업이 반영되면서 SOC 예산이 대폭 증액된 데 따른 것이다. 지역별 신성장산업 및 제4차산업 등 혁신성장 부분도 주목할 만하다. 반면 미처 반영하지 못한 분야도 적지 않다. 정부설득에 주력해야 할 시점이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국회 심사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