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공대위, 공감대 확대·치밀한 전략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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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공대위, 공감대 확대·치밀한 전략 필수
  • 충청투데이
  • 승인 2019년 09월 03일 19시 08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9월 04일 수요일
  •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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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 공동대책위(충청권 공대위)’가 어제 출범했다. 이들은 출범 기자회견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위기에 처했을 당시의 절박한 심정’을 상기시키고 550만 충청인의 지혜와 힘을 다시금 모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그러잖아도 지역현안 해결의 동력이 가뜩이나 부족한 형편이다. 충청권 공대위 발족 의미가 남다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충청권 시민사회의 연대활동 복원은 물론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운동 전국 조직의 중심체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지방분권·균형발전 실적이 미흡하기 이를 데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강력한 지방분권 공약을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분권형 개헌을 약속한 바 있으나 정치권의 무성의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내세운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이 무색할 지경이다.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도시로 강화하려면 세종시 개헌이 필수적이다. 충청권으로선 세종시의 행정수도 명문화를 관철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정부도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행정수도는 선거 때마다 폭발력이 큰 핫 이슈로 떠오르곤 했다. 선거에서 각 정당마다 세종시 공약을 쏟아냈지만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는 건 아이러니다. 충청지역민이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는 이유다.

충청권 공대위의 할 일이 막중하다. 우리는 충청권 공대위가 시대적 과제로 제시한 몇가지 약속을 주목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지방분권 개헌 및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공약 추진, 국회 세종의사당·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 촉구,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 등을 들 수 있다. 지역민 지혜와 역량 결집을 토대로 지역현안 해결의 추진체 역할을 하기 바란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지역현안의 의제화 내지는 각 정당의 공약화를 유도하기 바란다. 전국 분권조직과의 연대 등 치밀한 전략도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