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분원 공론화 시작…'행정수도 완성' 부합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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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분원 공론화 시작…'행정수도 완성' 부합되게
  • 충청투데이
  • 승인 2019년 09월 05일 18시 39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9월 06일 금요일
  •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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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국회의사당(국회분원) 설치를 위한 국회 공론화 절차가 본격 개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세종 국회분원 설치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세종의사당 추진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 입지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집권여당의 명확한 입장을 재확인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효율적인 국정운영 시스템 정립의 계기로 삼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국회 전체 상임위원회 17개 가운데 몇 개를 이전하느냐가 이 사안의 핵심이다. 특위는 이날 최적입지는 국무조정실 인근 B부지로, 이전 규모는 '11개 상임위+예결특위'안을 내놓았다. 지난달 국토연구원 용역보고서에서 가장 효율적인 안으로 꼽았던 '10개 상임위+예결특위' 안을 바탕에 깔고 있다. 특위는 여기에다 '과기위'를 하나 추가했을 따름이다. 그러나 이 안은 중앙부처와 국회가 거리상으로 분리됨으로써 발생하는 업무 비효율성의 문제를 충분히 감안하지 못하는 맹점이 있다. 공론화 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결국 대전·세종에 13개 중앙부처가 들어서 있는 이상 국회 소관 상임위도 거기에 걸맞은 규모로 세종시로 옮기는 게 그나마 국회분원 취지에 들어맞는다. 최소한 '13개 상임위+예결특위'를 세종시에 이전할 것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이유다. 여기에다 고려 요인이 또 있다.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5개 부처 가운데 여성가족부는 서울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 여성가족부도 세종시로 내려와야 한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선 국회 본회의 기능을 제외한 국회기능 모두를 이전해야 하는 게 맞다.

향후 공론화 절차가 중요하다. 입지와 이전 규모가 확정되고 나서 로드맵도 마련돼야 하고 야당과의 합의를 이루기까지 할 일이 막중하다. 이번 정기국회는 20대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일할 수 있는 기회다. 국회분원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만 한다. 지난 대선에서도 주요정당 후보들 모두 이를 공약한 바 있다.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다. 앞으로 국회 운영위의 논의 과정이 초미의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