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회의사당 2025년까지 완성”…민주당, 세종시 이전 심포지엄
상태바
“세종시 국회의사당 2025년까지 완성”…민주당, 세종시 이전 심포지엄
  • 백승목 기자
  • 승인 2019년 09월 20일 22시 20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9월 20일 금요일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2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심포지엄'에 참석, 세종의사당 설치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2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심포지엄'에 참석, 세종의사당 설치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세종시 국회의사당 건립 계획 윤곽이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집권 여당이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 배분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세종 국회의사당 설립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면서다. 

여기에 궁극적으로는 개헌을 대비해 국회 전체를 세종으로 옮기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심포지엄'에서 이처럼 국회 이전의 본격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세종의사당 추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해찬 대표(세종시)와 국회부의장을 지낸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 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춘희 세종시장,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최대한 2025년까지 세종의사당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겠다"고 천명했다.

이 대표는 "(세종시 공무원들의) 1년 출장비가 40억~50억원에 달하는 등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는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 기능은 세종으로 가야 한다"면서 "국토연구원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의사 결정이 남아 있고 올해 설계비를 집행하는 일이 남았다. 그 비용으로 조속히 설계에 나서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수도권 과밀화의 심각성을 역설하며 국회 세종이전을 국가 상생발전이란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대의적 명분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이르면 내달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과반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수도권 과밀화가 심각하다”며 “수도권은 넘쳐서 문제, 지방은 모자라서 문제다. 넘치는 수도권 자원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상생발전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이제 인식을 바꿔야 한다. 서울에는 외교·안보 분야만 빼고 모든 부처가 세종시로 내려갔다”며 "세종이 지방이란 이유로 내려가기 꺼려하는 국회의원이나 관련대상자가 있다면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회 세종시 이전 후에는 바로 청와대 제2집무실도 세종시에 설치하는 게 행정중심 복합도시 완성으로 가는 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 시장도 "국회 세종시 이전의 규모와 입지를 조속히 확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세종시는 12개 부처,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의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하는 등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자리매김 했다"며 "민원관련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 한 만큼 이와 관련된 국회 상임위가 세종시로 옮겨 와야 한다. 세종시 국회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회 세종시 이전과 관련, 궁극적으로는 개헌에 대비해 국회 전체를 옮기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진국 중앙일보 기자는 "행정 비효율 문제는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문제"라며 "기왕에 세종시가 들어선 만큼 행정 비효율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회와 청와대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기자는 "지금 당장은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국회 전체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을 전제로 도시설계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헌성 극복 방안에 대해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면 바로 개헌작업에 착수하는 것이 옳으며 이때 행정수도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