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문산·월평공원 사업…대전시 우유부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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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산·월평공원 사업…대전시 우유부단 행정"
  • 나운규 기자
  • 승인 2019년 09월 24일 18시 56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9월 25일 수요일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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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역 시의원 시정 질타 "논란·갈등 예측사업 회피"
보문산 개발 깜깜이 지적 월평공원 후속조치 촉구
손의혁 시의원
손희역 시의원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전시가 ‘햄릿 증후군’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햄릿 증후군은 어떤 사안에 대해 결정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뜻하는 신조어로, 시가 의견 대립을 보이는 현안사업을 두고 결정을 하지 못해 갈등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대전시의회 손희역 의원(대덕1·민주당)은 24일 열린 제24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결과에 대한 책임이 두려워 결정을 망설인다는 신조어가 ‘햄릿 증후군’”이라며 “보문산 개발사업, 월평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등 심각한 갈등이 유발됐던 각종 현안사업에서 결정 장애에 빠졌던 대전시가 그러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정책의 선택과 집중 그리고 버리고 추려야 할 것을 추리는 행위 역시 결정의 과정이며 그 결정의 결과와 책임은 오롯이 대전시의 몫”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과 논란이 예상되는 현안은 위원회와 용역에 책임을 전가하고, 정작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안은 강행했던 지난날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책의 불확실성은 실무진의 혼선을 가중시키고, 이는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폐단이 무한 반복된다”며 “최선의 대안을 찾고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는 것이 시의 역할이자 의무”라고 덧붙였다.

손 의원은 “시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문산 개발사업 역시 찬반 논란이 불거졌지만, 당초 9월 발표계획이던 보문산 인프라 조성계획(안)의 발표 시점이 구체화 되지 못하고 내용공개는커녕 무대응으로 폐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시가 사업에 대한 깜깜이 행보를 보이는 동안, 또다시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해 “공론화 위원회의 의견과 도시계획위원회 부결 결과를 존중해 사업을 중단한 시는 재정투입으로 환경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후속조치가 모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연차별 예산투입계획, 지방채 발행·상환 계획을 포함한 재정 투입만으로는 공원 일몰제 해소가 어려운 만큼, 법령·제도에 의한 규제, 국·공유지의 공원 재지정, 토지은행제도의 국가예산 차입 등에 대한 계획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손 의원은 “찬반논쟁이 있는 현안사업은 선명성과 함께 비판을 감수하고 결과를 책임지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지금 시정에 필요한 것은 결정된 정책과 사업에 대해 비판을 감수하고 결과를 책임지는 용기”라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