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법 개정안' 카드… 대전 소재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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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법 개정안' 카드… 대전 소재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눈앞
  • 이정훈 기자
  • 승인 2019년 10월 20일 18시 08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0월 21일 월요일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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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지역인재채용 의무화, 점차 현실로…]
대전 공공기관도 의무화 쟁점 없어 원안통과 유력
市 다각적 노력…결실 앞둬 충청권 광역화 협약도 계획
"지역 일자리 위해 최선"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글 싣는 순서>
1. 지역인재채용 역차별 벽 허문 대전시

2.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에 따른 혜택과 효과
3. 지역인재 채용 신호탄, 혁신도시 지정으로 완성
4. 지역인재채용·혁신도시 지정 남은 과제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시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그동안 대전지역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전에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17개 공공기관이 소재하고 있으나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지역인재 채용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역차별을 받아왔다. 하지만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충청권 공조를 비롯해 정치권 협조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쳐 왔고, 그 결과 대전지역 학생들의 공공기관 취업기회 확대가 눈앞으로 성큼 다가오게 됐다. 충청투데이는 지역인재채용 역차별 벽을 허문 대전시의 행보를 되짚어 보고 앞으로 나타날 혜택과 효과, 남은 과제 등을 분석해 보는 특집을 마련했다.

대전 소재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실현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역인재 채용 확대 적용 내용이 담긴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현재 국토위 전체회의까지 통과하면서 이르면 내년부터 대전지역 학생들이 공공기관 채용기회 확대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8월 20일 대전 소재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적용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지난 7월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한데 이어 두 번째 관문인 전체회의까지 통과하며 이제 남은 과제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만을 남겨 놓게 됐다. 현재 별다른 쟁점 소지가 없어 원안 통과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력 중 일정비율(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충원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 지역 대학생들은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적용되지 않아 심각한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전시는 혁신도시 지정과 더불어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끝없는 노력을 펼쳤다.

우선 지난 2월에는 대전시와 충남도,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인재채용을 위해 정책토론회를 마련했었다. 이들은 토론을 통해 지역인재 채용을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과 제도 실효성 확보 등 다양한 의견을 교류했고, 이를 함께 추진하기 위해 손을 맞잡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또 지난 4월에는 정무부시장 등이 청와대와 국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찾아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충청권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허태정 대전시장이 직접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부처 및 국회에 관련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을 뿐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로써 단지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역청년들이 지역공공기관 채용에 불이익을 받고 있던 부분이 어느정도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앞으로는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으며 차후 대전지역 학생들의 직장 선택 폭 확대를 위해 범위를 넓혀나갈 방침도 마련된 상황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혁신도시법 개정안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는 우리지역 학생들의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라는 숙원사업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향후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더욱 힘 쓸 것이고, 지역 인재들이 좋은 일자리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