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 특혜시비 왜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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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 특혜시비 왜 나오나
  • 충청투데이
  • 승인 2019년 10월 21일 18시 41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0월 22일 화요일
  •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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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특별공급 한 아파트의 상당부분이 공무원들의 편법 재산불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니 실제 특별공급 된 아파트 4가구 중 1가구는 전매, 매매, 전·월세 등으로 거래된 사실이 밝혀졌다.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이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나올 만하다.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는 지난 2010년 도입됐다. 이후 총 2만5406가구의 아파트가 특별공급으로 분양됐는데, 이중 5943가구(23.4%)가 전매와 매매, 전·월세 등으로 거래된 것이다. 전세가 1851가구(7.3%)로 가장 많고, 매매도 1655가구(6.5%)나 된다. 특별공급을 받은 공무원 중 아파트를 팔거나 임대를 준 공무원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시세차익도 엄청 크다.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최근 7년간 2.2배나 뛰었다.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주거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특별공급 취지가 무색하다. 물론 특별공급이 공무원들의 세종시 조기 정착에 기여했음을 부인치는 못한다. 하지만 특별공급이란 정책적 배려가 특혜시비로 변질된 부분이 분명 있다.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특별공급 이면에 시민 몫의 희생이 자리 잡고 있다. 시민들이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기란 이전기관 종사자들에 비해 몇 배나 어렵다.

이전기관 종사자들은 여타 특별공급과는 달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전용면적별로 차이는 있지만 취득세도 감면해준다. 아파트를 전매하거나 매매하라고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지는 않았을 거다. 집은 서울에 두고 근무만 세종에서 하는 공무원이 꽤 있다고 한다. 과도한 특혜란 얘기가 나오지 않게 특별공급 제도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보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