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두는 ‘지역혁신 경제’ 여기서 탈락하면 ‘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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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두는 ‘지역혁신 경제’ 여기서 탈락하면 ‘끝장’
  • 충청투데이
  • 승인 2019년 10월 22일 18시 40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0월 23일 수요일
  •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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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혁신, 포용, 공정, 평화'를 키워드로 제시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혁신경제'를 꼽은 것은 의미심장하다. '4차산업혁명시대, 신성장 전략'과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가 골자다. 가뜩이나 위축된 충청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기조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3대축으로 돼 있다. 다음달 8일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소득주도성장보다는 혁신성장에 힘이 실리는 것은 정책기조의 미묘한 변화로 읽힌다. 충청권 주요 신성장산업의 목표 지점과 딱 들어맞는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 1조7천억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 산업에 3조원,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 2조 1000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여기에다 생활 SOC,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지역에서부터 혁신과 경제활력이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교육, 복지, 문화, 인프라 구축과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시의적절한 건설투자는 국민생활 편익 증진은 물론 수많은 연관산업과 연계 작용하면서 투자동력을 깨우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지역경제 발전의 모멘텀을 구축하라는 메시지다. 여기에서 탈락하면 지역경제 발전 동력을 잃고 말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와 규제자유특구 등 국가공모 프로젝트에서 번번이 탈락하는 지자체가 속출하고 있다. 예컨대 지자체가 신기술 기반의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해주는 규제자유특구의 경우, 세종(자율주행), 충북(스마트안전) 등 7곳에만 지정돼 있다. 대전, 충남은 바이오메디컬 사업과 실버 케어 사업을 각각 신청했지만 탈락하고 말았다. '2차 규제자유특구' 심의대상에 선정된 대전은 다음 달 그 운명이 결정된다. 단체장의 소통·협치·기획력과 정치적 리더십을 포함, 지자체의 혁신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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