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지위 포기… 충남 농민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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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개도국 지위 포기… 충남 농민 “철회하라”
  • 조선교 기자
  • 승인 2019년 10월 27일 18시 40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0월 28일 월요일
  •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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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지위로 쌀·인삼·마늘 등 작물 보호 받아와
“농업인 생존권 포기하는 것” 농업인 규탄행동 돌입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속보>=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지위를 사실상 포기하자 농민단체들이 집단 반발에 나섰다.<25일자 2면 보도>

 정부는 지난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앞으로 전개될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쌀 등 민감품목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하겠다는 전제하에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세웠으며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결정과 함께 정부는 WTO 세계무역기구 규제 보조금에 속하지 않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과 농업 예산 증액, 청년 영농정착 지원금 제도·농지은행 사업 확대, 주요 채소류 가격 안정제 확대 등을 대안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발표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농민들의반발이 거세지고 있으며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33개 단체로 구성된 ‘WTO개도국 지위 유지 관철을 위한 농민공동행동’이 규탄 행동에 돌입했다.

 충남에서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등 5개 농민단체가 지난 25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대안이라고 내놓은 공익형 직불제는 남루한 거적때기에 불과하다”며 “잘못된 결정을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1980년대 말 우루과이 라운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거쳐 2010년대 쌀 개방까지 한국 농업은 뒷걸음질만 쳤다”며 “한때 도시 노동자 대비 90%에 달했던 농업인 소득 비율은 개방 농정의 폐해로 60%까지 곤두박질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은 농업인의 생종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잘못된 결정을 되돌리기 위해 결사 투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지역에서는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통해 대표적으로 쌀(관세율 513%)과 인삼(754%), 마늘(360%) 등의 작물이 수입 농산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

 도내 쌀 생산량은 지난해 73만 2193t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고 인삼의 경우 유통을 비롯한 관련 산업이 금산 등에 밀집돼 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