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기고] 정치개혁은 유권자의 참여와 정치후원금 확산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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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기고] 정치개혁은 유권자의 참여와 정치후원금 확산으로부터
  • 충청투데이
  • 승인 2019년 10월 31일 16시 09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1월 01일 금요일
  •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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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중 공주시선거관리원회 홍보계장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도 이제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검찰사법개혁, 공수처 설치 및 선거제 개편 문제 등 정치권은 매우 혼란스럽기만 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요구되는 타협과 양보보다 대립과 격돌에 의한 부정적 프레임 정치가 일상화 되고 있는 가운데 심지어 우리 국민들조차 양분되어 서로 대립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이제 갈등으로 갈라진 우리 국민들도 다시 냉정을 되찾아 하나가 되어야 할 절실한 시점이다. 대의민주주의체제 하에서 선거는 우리의 대표자를 선출하고 심판함으로써 책임정치를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러한 선거 못지 않게 이들이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지도 감시해야 하고, 정치활동에 필요한 재원도 조달해 주어야 하는 등 정치적 통제와 관심을 아끼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유권자의 정치참여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바로 정당 및 정치인에게 자발적으로 후원하는 정치자금이다. 정치자금은 정책개발, 의정활동, 제도 연구 등 정치인의 각종 정치활동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되게 된다. 만일 이 정치자금 기부가 특정인 또는 특정계층에 편향될 경우 그들의 의사결정에 좌우되는 등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정치 발전은 요원하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언론, 시설물 등 다각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고자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가 정착되면 국민의 정치참여 기회도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법인·단체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개인에게도 일정금액 이상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 정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현실에서 정치자금 모금도 순탄치 않아 불법 정치자금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정경유착 등 불법 유혹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것이다.

정치후원금에는 정당 및 정치인의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는 후원금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이 있다. 후원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결제와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 휴대폰 요금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후원하면 된다.

정치자금이 현대 민주정치에 주는 정치적 의미는 크다.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과 정치인은 함께 가야 할 공동체이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실현하는데 요구되는 정치자금! 소액다수의 정치후원 문화가 정착된다면 우리의 정치발전은 한 단계 도약할 것이다. 또한 깨끗한 정치와 행복한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기부자 개개인에게는 희망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