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명의료 결정, 제도·인프라 꾸준히 보강돼야
상태바
[사설] 연명의료 결정, 제도·인프라 꾸준히 보강돼야
  • 충청투데이
  • 승인 2019년 11월 11일 18시 39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1월 12일 화요일
  • 23면
  • 지면보기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존엄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2월 이른바 '존엄사법'(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 후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유보 중단하는 사례가 급증 추세다. 법 시행 후 국내 연명치료 중단환자는 5만명을 넘어선지 오래됐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또한 30만명을 웃돈다.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선호의식이 크게 높아진 결과다.

연명치료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도 여럿이다. 첫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안이다.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두는 서류로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 평소 몸과 마음이 건강할 때 미리 이를 결정하는 방식도 있고, 중병에 들어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수도 있고, 의식 없는 환자의 경우는 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연명의료 결정 절차를 통해 임종기에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권리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면 거기에 걸맞은 인프라가 충족돼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등록절차가 엄정하고 확실하되 이를 등록하는 기관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이 원활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등록기관이 시·군·구당 평균 1.6개소에 불과하다. 민간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대학병원 등을 꼽을 수 있다. 보건소 경우만 따지면 전국 254개소 가운데 40곳에서만 이를 운영하고 있다. 대전의 경우 5개 자치구 가운데 유성보건소에서만 이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용 절차 접근성 향상을 위해 등록기관을 전국 보건소로 확대할 것을 권고한 것은 잘 한 일이다. 등록기관 지정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노인세대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상담 및 작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더라도 대부분의 요양병원에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 제도 및 인프라의 보강 등 후속대책이 강구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