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남만 규제자유특구 무산 3차 대비라도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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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남만 규제자유특구 무산 3차 대비라도 철저히
  • 충청투데이
  • 승인 2019년 11월 13일 18시 11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1월 14일 목요일
  •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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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의 1~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에서 충남만 빠진 건 지나칠 일이 아니다. 지난 7월 1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때는 충북, 세종, 강원, 경북, 대구, 부산, 전남 등 7곳이 선정됐다. 이어 그제 발표한 2차 규제자유특구로 대전, 전북, 광주, 제주, 경남, 울산, 전남 등 7곳이 이름을 올렸다. 전남은 1차(e-모빌리티), 2차(에너지신산업)에 모두 포함되는 쾌거를 이뤘다. 하지만 충남은 1차에 이어 2차에서도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만 했다.

결국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 중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무산된 곳은 충남뿐이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대상이다. 그렇다면 충남이 왜 규제자유특구 지정에서 배제됐는지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추후 3차 지정 때라도 기회를 걸어야하는 까닭이다. 충남은 1차 지정 당시 수소산업 분야를 내세웠지만 산업부가 안전성을 이유로 검증에 나서면서 보류됐다. 2차 때는 노인의료·복지 빅데이터센터 운영 등 실버케어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구·개발 등을 하는 앵커기업이 없다는 게 탈락의 주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산업벨트나 직접화 지구 같은 기반도 미흡하다는 평가다. 사업계획 내지는 전략적 접근이 미비하지 않았나 싶다. 반면 울산은 이번에 '수소산업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됐다. 1차 때 '수소그린모빌리티'를 내세웠다 탈락한 울산은 내용을 충실히 보완해 두 번째 도전에서 당당히 합격했다. 울산은 수소산업의 메카로 거듭나게 됐다며 반기고 있다. 1차(수소산업)·2차(실버케어)에서 모두 탈락한 충남과 대비된다.

지자체마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힘을 쏟는 이유는 그만큼 혜택이 크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규제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규제자유특구다. 2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대전시는 고용 776명, 생산 1029억원, 부가가치 456억원의 유발효과가 있을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충남도는 내년 4~6월께로 예상되는 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때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면밀히 준비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