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그들만의 나라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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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세이] 그들만의 나라는 없다
  • 충청투데이
  • 승인 2019년 11월 14일 18시 39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1월 15일 금요일
  •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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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지 봉 충북NGO센터장

화려한 단풍의 계절을 지나 쌀쌀한 날씨가 찾아 왔다. 각계에서 대통령의 전반기 임기가 끝나면서 문재인 정부의 평가를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등장 배경은 3년 전 촛불항쟁이며, 국민의 요구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취임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다.

적폐청산과 남북관계개선 등은 높은 평가를 받지만 경제민주화와 국민 삶의 질을 나아지게 하는데는 아쉬움을 드러냈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문재인 정부는 남은 임기동안 사회 전방위적 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해야 한다. 사회 곳곳에 퍼져있는 적폐를 찾아내 몰아내야 할 것이다. 지금 현재는 무엇보다도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뤄야 할 것이다.

한국 검찰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독점 영장청구권, 독점 기소권, 형 집행권 등 법률에 정해진 권한이 막강하다. 영장청구부터 기소까지 모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다. 막강한 권한이 검찰에게 집중돼 있어 검찰이 정치권과 결탁해 표적·부실·봐주기 수사 등을 하거나 스스로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다. 자기 궤도를 이탈한 검찰 권력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대검 중수부 완전 폐지, 검찰권 분권화, 검찰에 대한 시민감시와 사법적 통제, 감찰권 강화 등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검찰 권력이 더는 폭주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조선왕조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을 보면 여러 사법기관이 명시돼 있다. 의금부, 사헌부, 한성부, 포도청 등이다. 이중 현재의 검찰과 비슷한 것이 사헌부와 의금부다. 의금부는 왕명을 받들어 죄인을 추국하는 일을, 사헌부는 모든 관원을 규찰하며, 풍속을 바로 잡고, 억울한 것을 풀어주고, 협잡을 단속하는 일을 맡고 있었다. 사헌부는 오늘로 따지면 검찰, 감사원, 언론의 기능을 행사했고, 의금부는 검찰과 안기부의 복합기능을 지닌 부서이니 그 힘이 막강했다. 당시에는 해당 관청이나 관찰사에게 소장을 냈다가 억울하면 사헌부에 상소하고, 그래도 안되면 신문고를 치도록 했다. 사헌부는 소장을 심사해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면 사헌부 도장을 찍어 돌려줬다. 이를 퇴장이라고 한다. 신문고는 의금부의 당직청에 있었기에 의금부에서 사헌부에서 올라온 퇴장 등을 심의하고 왕에게 올렸다. 또한 사헌부 수사가 불공정하다는 여론이 일면 의금부로 사건을 이첩했고, 의금부의 수사가 미진하면 사헌부가 나섰다. 즉 두 사법기관은 어느 한쪽으로 권력이 쏠리는 현상을 방지했다. 조선의 수사권은 사헌부의 독점물이 아니었다. 의금부, 형조는 물론 한성부와 포도청도 수사권이 있었다. 사헌부는 다른 수사 기관들과 경쟁하며 혹독한 자기관리로 대표적인 수사기관이 된 것이다.

선대들의 지혜와 경험을 되돌아보고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진리를 되새겨 이번 기회에는 반드시 검찰개혁에 성공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 성공과 연결된 전환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