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포럼] RCEP, 보호무역에 대응하는 지역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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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포럼] RCEP, 보호무역에 대응하는 지역경제통합
  • 충청투데이
  • 승인 2019년 11월 18일 18시 41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1월 19일 화요일
  •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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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희 청주시 국제협력관

한국, 중국, 일본, 아세안 10개국 등 총 15개국이 참가하는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협정) 협정문이 지난 4일 타결됐다. 미·중 무역전쟁과 보호주의 물결 속에 15개국 정상이 다자무역체계 출범에 합의했다는 자체만으로 의미가 크다.

2012년 아세안의 제안으로 시작된 RCEP은 중국과 일본의 주도권 싸움과 함께 각국의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해 지난 7년간 타결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합의에 이르렀는가. 미국 통상 압력으로 중국과 일본은 아시아 경제공동체의 중요성을 절감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 아세안 역시 세계 경제성장 둔화에 직면하여 돌파구가 필요했다.

RECP 타결은 한국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한국은 일본을 제외하곤 13개 국가 모두와 FTA를 체결하고 있다. 따라서 실익이 없다는 분석이 있지만, 큰 틀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미·중 패권 전쟁에서 한국은 어려운 입장이다.

한국은 RCEP과 같은 다자무역협정을 통해 우리의 선택지를 다양화하여 국익을 지킬 수 있다. 또한 일본과 FTA에 준하는 효과로 자연스럽게 무역 갈등을 해소 할 수 있다.

15개국 원산지 기준이 하나로 통합되어 FTA 활용이 용이해진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2018년 중소기업의 FTA 활용실적은 60%에 불과하다. 특히 아세안은 40%로 부진하다. FTA 수혜를 받기 위한 원산지 관리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FTA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면 국번 없이 1380으로 전화하면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통관 절차 및 서류 간소화로 신속한 통관도 긍정적인 효과다.

부정적인 면도 있다.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은 농수산물 강국으로 한국 농수산업 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참가국 간 경제 발전 정도가 다양하여 낮은 수준의 시장 개방 합의에 그칠 전망이다. 참가국 모두에게 적용되는 특혜관세 품목은 전체 품목 중 85% 내외 수준으로 예상된다. 나머지는 국가별 여건을 감안한 점진적 시장개방을 허용하고 있다.

RCEP 앞날에 몇 가지 도전이 놓여 있다.

첫째 미국의 견제이다. RCEP이 중국 주도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타결이 알려진 된 직후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서명을 유보했다. 로스 상무부장관은 RECP은 낮은 수준의 협정이라면서 불편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둘째 인도가 이번 합의에 참가하지 않았다. 중국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인도 참가 여부는 RCEP의 영향력과 위상에 척도가 되고 있다. 인도는 중국 상품 범람을 막기 위해 특정 품목 수입이 일정량을 넘으면 자동 수입제한 발동 권한과 역내 국가보다 6% 이상 높은 중국산 부과 관세율 인정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와 아세안과의 교역은 1600억달러로 중국 다음으로 제2위의 교역대상이다. 미·중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대체 시장으로 아세안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아세안 역시 한국과 협력 증진을 바라고 있다. RCEP 협정문 타결과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으로 양자 간 경제 협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성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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