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시 주택 외지인 소유 비중 전국 최고치 의미
상태바
[사설] 세종시 주택 외지인 소유 비중 전국 최고치 의미
  • 충청투데이
  • 승인 2019년 11월 19일 18시 59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1월 20일 수요일
  • 23면
  • 지면보기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시 소재 개인소유주택 가운데 외지인 소유 비중이 전국 최고치다. 통계청의 '2018년 주택소유통계 결과'에 따르면 세종 개인 소유 주택 가운데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외지인' 소유 주택 비율은 35.9%(3만5500호)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외지인 소유 비중 13.5%에 비해 2.7배나 높다. 비록 전년도(37.4%)에 비해 1.5%포인트 줄었지만 '세종시 부동산 불패신화'는 이어지고 있다.

세종시가 사실상 행정수도로서의 국책도시 성격상 세종시 미래가치가 높은 데서 비롯된 현상이다. 세종시 건설 목적 자체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을 겨냥한 것이어서 인구 이동이 필연적이다. 중앙부처 18개 가운데 12개 부처와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의 국책연구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해 왔다. 국회 상임위와 청와대 제2집무실 세종 설치 등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목표도 모색되고 있다. 이전 공무원 등의 이주·정착과 함께 자족도시 형성 과정에서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 목적의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는 건 이미 예견된 바다.

세종시로의 인구 이동 패턴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종시가 당초 기대했던 수도권 인구 유입보다는 대전 및 충청권 인구의 빨대 효과가 더 크다는 건 지나칠 일이 아니다. 지난 5년간 세종시 전입인구 비율이 수도권 26%인데 비해 충청권은 60%대를 기록하고 있다. 세종 주택을 소유하면서도 외지에서 생활하는 집주인 거주지를 보면, 대전 유성구가 12.7%, 대전 서구가 10.1%, 충북 청주 9.2%로 인근 지역 거주자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투기장화 논란이다. 투기세력이 설치면서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그치지 않는다. 신규 아파트 당첨만 되면 몇 억 로또라는 인식이 일반화돼 있다. 투기꾼들의 이른바 '아파트 쇼핑' 대상으로 지목된 지 오래다. 세종시 이주 공무원들에게 부여된 특별공급 아파트를 투기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의 근절 대안이 나오지만 뒷북 치고 있는 격이다. 투기수요가 넘치면서 집값이 폭등하면 결국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는다. 선제 대응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