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픽]이 시간엔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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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픽]이 시간엔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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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년 11월 28일 17시 20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1월 2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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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로 보는 11월 28일 핫차트입니다.

1. 방송법 개정안

전과 연예인에 대한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통과될 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지난 25일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형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형이 확정된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정지·금지를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지키지 않고 방송 프로그램에 관련 인물을 출연시킨 이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조항 제105조도 신설한다.

현행 방송법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연예인들에 대한 출연을 법적으로 제재하지는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이수근, 탁재훈, 김용만, 토니안 등과 마약 투약 혐의로 형을 받은 주지훈, 빅뱅 탑(본명 최승현), 박유천 등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 제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 원희룡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남자 박근혜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발언한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28일 논평을 내 “후안무치한 원 지사의 태도에 도민들은 일말의 기대조차 접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도당은 “지금 제주는 제2공항 등 현안이 산적하다”며 “제주지사로서 현안 해결과 민생을 살피기는커녕 무능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도의회를 방문한 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제주도의회 의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원 지사가) 버르장머리 없이 그러면 안 된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송 위원장은 “대통령은 소통의 방식이 다르다. 대통령은 대면보고를 좋아하며 법조인이다 보니 2쪽짜리(보고서)로는 만족하지 못해 (보고 시) 참고자료를 꼭 드린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원 지사가 자기 진영에 호소하기 위해 소위 보수 심장 대구에서 말을 지어냈다”며 “머리 좋은 사람이 왜 그런 실례를 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송 위원장은 또 지난 19일 국민과 대화에서 문 대통령의 제2공항 관련 발언에 관해 설명하며 “대통령의 철학은 지역 주민이 선택하는 게 맞는다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제2공항 드라이브에 대통령이 브레이크를 건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3. 박근혜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마찬가지 취지로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특활비 사건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여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박 전 대통령이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이원종 당시 비서실장에게 1억5000만원을 지원하게 했다는 혐의도 있다.

1심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뇌물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이 아니라고 보고, 국고손실 혐의 대신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으로 줄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하는게 맞다고 봤다. 또 1,2심이 모두 무죄로 봤던 2016년 9월경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 받은 특별사업비 2억원은 뇌물수수라고 판단했다.

4. 나경원 북미회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 대표가 내년 총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부적절할 수 있다는 우려를 미국 당국자에게 전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일 나 원내대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들과 함께 미국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나 원내대표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내년 4월 총선 전에는 북미정상회담을 열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원내대표는 비공개로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자신의 방미 성과라며 의원들에게 이런 사실을 소개했다고 전해졌다.

미국도 내년 4월 한국에서 총선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말도 했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7월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도 같은 취지의 요청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 안위와 관련된 일조차도 '정쟁의 도구'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나 원내대표의 머릿속에는 선거만 있고 국민과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미회담 자제요청 논란에 대해 "북핵 폐기 등 진정한 한반도 평화와 거리가 먼 보여주기식 회담을 하지 말라는 주장이다.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미국 눈치 보지 말라고 당연히 해야 할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5. 곡성군의회

전남 곡성군의원 2명이 의원실에서 심한 몸싸움을 벌인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의원 간 언쟁 과정에서 과거 정당 관계자에게 돈 봉투를 전달했다는 얘기가 튀어나와 그 사실 여부에 지역 정치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곡성군의원들에 따르면 지난 25일 낮 12시 20~30분경 곡성군의회 무소속 A 의원실에서 A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B 의원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B 의원이 "도당에 건넨 돈 봉투를 돌려달라"고 A 의원에게 거친 말을 쏟아냈고, A 의원이 이에 대응하며 말싸움했다.

말다툼하다 멱살잡이까지 한 두 의원은 밀쳐 넘어지는 등 몸싸움을 하며 거센 다툼을 계속한 것으로 전해진다.

곡성경찰서는 28일 의원 간의 폭행 사건과 이로 인해 불거진 정당 관계자 금품 전달 의혹 진위 파악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나 고발 등이 접수되지 않았지만, 소문에 대해 진위는 파악 중이다"고 밝혀 구체적인 정황이 발견되면 내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도 있다.

폭행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여서 당사자들이 상대방에 대한 처벌 의사를 직접 밝히지 않으면 '공소권 없음' 사안에 해당해 해당 의원들이 직접 고발에 나서지 않으면 수사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두 의원에 대한 의회 차원의 조치와 민주당 소속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도 검토되고 있다.

곡성군의회 의장은 이날 "의회 사무실에서 발생한 불미스럽고 수치스러운 사건과 관련해 의장으로서 사죄와 용서를 구한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어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저희 곡성군의회 차원에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군민들에게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