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첫 관문 넘은 혁신도시, 막판까지 지역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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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첫 관문 넘은 혁신도시, 막판까지 지역 역량을
  • 충청투데이
  • 승인 2019년 11월 28일 19시 02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1월 29일 금요일
  •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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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최대현안인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의 첫 관문이 마침내 열렸다. 국회 '산자위'는 어제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혁신도시 지정 대상과 지정 근거 및 절차를 담은 것으로, 비수도권 가운데서는 대전·충남만 혁신도시 지정에서 15년 동안이나 유일하게 배제돼왔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로 다가온다. 지역민 총의를 모아 전략적으로 접근하면서 관철해낸 협업의 산물이어서 더 값지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지역민의 열망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국가의 주요 정책, 특히 국가균형발전정책에서의 원천적인 소외감은 지역 자존심의 문제로 치부되기에 이르렀다. 지역의 정치적 리더십 실종에 대한 반성론도 제기됐다. 그 결과 지역민을 비롯해 자치단체 그리고 지역 정치권 등 각계가 나서서 불합리한 법적·제도적 문제를 전략적으로 분석, 의제를 제시하는 한편, 지역민 에너지를 결집하는 투 트랙으로 접근한 덕분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월 충남을 방문, "기대해도 좋다"고 했다. 국민설득 단계에서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법제화 과정에서 정부와 이견으로 벽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원인분석 결과 혁신도시 지정 절차가 관련법으로 명시되지 않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균특법에서 이를 명시하고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근거를 확립했다는 건 크나 큰 소득이다. 지역인재 채용 문제와 혁신도시 지정 문제를 단계별로 분리 대처한 것도 적절했다. 혁신도시의 경우 이전 공공기관이 신규채용 인력의 30% 이상을 지역 인재로 충원하고 있는데도 대전·충남은 이를 적용할 여지가 없었지만 그 한계를 법적으로 정면돌파한 지역의 노력이 돋보인다.

이제 그런 여력을 바탕으로 남은 일정에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 산자위 전체회의→법사위→본회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막바지 역량을 모아야겠다. 지역성장을 이끌 공공기관의 이전에 방점이 찍혔다. 대전의 경우는 대덕특구와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원도심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충남은 허허벌판인 내포신도시에 신성장동력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이 최종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