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문복위, 대상별 균등한 예산 편성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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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문복위, 대상별 균등한 예산 편성 주문
  • 김대환 기자
  • 승인 2019년 12월 03일 19시 40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2월 0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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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는 2일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모든 도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균등한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위원들은 2020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세출예산이 2조 1307억원으로 도 전체 세출예산 6조 2760억원의 34%에 해당될 정도로 규모가 큰 만큼 우수한 사업은 확대하고 성과가 저조한 사업은 일몰이나 통합 등 조치를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연 위원장은 "만5세 아동 무상보육 사업의 경우 혜택 체감도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학부모가 서로 다르다"며 "도와 교육청 등의 연계를 통해 도민 모두가 차등 없는 교육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운영 위원(아산2)은 "장애인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과소 편성되는 경향이 있다"며 "비장애인을 위한 사업 및 행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장애인을 위한 사업에도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복위는 이날 회의에서 △충청남도 재활용품 수집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