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픽]시사한주(12월 첫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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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픽]시사한주(12월 첫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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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년 12월 07일 09시 30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2월 0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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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첫째 주 한 주간의 화제를 모은 분야별 이슈를 정리해 드립니다.

# 검찰개혁 이번엔 먹힐까?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법무부 장관에 5선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추미애(61) 의원을 내정했다.

법무부 장관 내정은 지난 10월 14일 조국 전 장관이 가족을 둘러싼 의혹으로 물러난 지 52일 만이다. 지난 8월 9일에 이은 118일 만의 개각이기도 하다.

이른바 ‘조국 파동’은 물론이고 최근 하명 수사 및 감찰 무마 의혹으로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국정운영 동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검찰에 대한 견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의중이 담겨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추 내정자에게는 검찰개혁 완수라는 중책이 부여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검찰에 대한 감찰권과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민주당 대표를 지낸 5선의 안정감 있는 현역 의원을 내세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추 내정자는 문 대통령이 낙선했던 2012년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대통령 중앙선거대책위 국민통합위원장을 지냈고, 지난 대선에서는 민주당 대표로 있으면서 당 중앙선대위 상임공동위원장을 맡는 등 문 대통령 당선 공신 중 한 명으로 평가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법무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내정된 데 대해 일제히 비판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궁여지책 인사이고,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에 경악하고 계시는 국민들께는 후안무치 인사”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청와대 옹호론만 펼치던 사람이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에 적합할지 의문”이라며 “거친 화법과 돌출적 행동으로 틈만 나면 협치를 걷어찬 전력의 소유자가 어떻게 국민의 뜻을 모으고, 야당을 설득해 검찰개혁을 이뤄낼지 걱정스럽다”고 논평했다.

추 내정자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됐다”며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국격에 걸맞은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무행정을 요구한다”며 “문재인 대통령님의 제안은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열망을 함께 풀어가자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내정 소감을 밝혔다.

추 내정자는 ‘앞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어떻게 호흡을 맞출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그런 개인적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며 “추후에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즉각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 싸우다 정든다곤 하지만

북한이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을 앞두고 북미가 연일 거친 말을 내뱉으며 고도의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군사력 사용 가능성' 언급에 북한이 강력 반발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한편으론 양측 모두 수위를 조절하며 대화의 가능성까지 닫진 않아 비핵화 문제가 협상이냐, 대결이냐의 기로에 처한 형국이다.

미국의 태도가 북한과의 갈등 고조보다는 북한을 비핵화 협상장으로 다시 끌어내려는 압박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 북한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력 발언'에 대한 대응 성격이 강해 보이기 때문이다.

영국을 방문 중이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일(현지시간) 북한을 향한 '군사력 사용' 카드를 직접 언급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로켓맨' 별명을 약 2년 만에 입에 올리자 북한은 이틀 연속 담화를 발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정천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은 4일 담화에서 "미국이 우리를 상대로 그 어떤 무력을 사용한다면 우리 역시 임의의 수준에서 신속한 상응행동을 가할 것"이라고 했다.

총참모장은 북한군 서열 2위이자 남한의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자리로, 2018년 북미대화가 물꼬를 튼 이후 군 차원에서 대미 경고성 담화가 나온 건 처음이었다.

미국도 물러서지 않았다. 하이노 클링크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한 콘퍼런스에서 대북 군사 옵션이 철회된 적이 없다고 분명히 한 뒤 북한을 향해 어리석은(foolish) 행동을 하지 말라고 강한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5일에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즉흥적으로 불쑥 튀어나온 실언이었다면 다행이겠지만, 의도적으로 우리를 겨냥한 계획된 도발이라면 문제는 달라진다"고 경고했다.

최 제1부상은 김정은 위원장의 각별한 신뢰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데다 북미협상의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향후 협상에서 자신의 카운터파트로 희망한 인물이기도 하다.

다만 최 제1부상의 담화는 '무력' 맞대응을 경고한 총참모장과 달리 미국의 도발적인 발언에 북한 역시 '폭언' 맞대응으로 맞서겠다는 경고여서 수위 조절 흔적이 엿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북한은 지난달 말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창린도 해안포 사격과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고, 미국은 연일 한반도 상공에 정찰기를 띄워 대북 감시활동을 벌이는 등 군사적 긴장 수위도 고조되는 모습이다.

# 도대체 무엇이 들었길래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을 겨냥했던 경찰 수사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 그리고 정치권의 공방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1일 오후 검찰 조사를 앞두고 사망한 A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두고 수사기관 간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A수사관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주요 증거물을 뺏기다시피 한 서초경찰서 역시 사인 규명 등에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4일 그의 휴대전화 이미지 파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부검 결과와 유서 등을 통해 A 수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이유를 들어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영장을 기각한 검찰은 5일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는 선거 개입 등 혐의와 변사자 사망 경위 규명을 위해 적법하게 압수돼 검찰이 조사 중"이라며 "변사자 부검 결과, 유서, 관련자 진술, 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에 비춰봤을 때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에 경찰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영장 기각 사유를 반박했다.

경찰은 "사회 이목이 집중되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중요 변사 사건에 있어서는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변사 사건 발생 즉시 현장에 출동해 유류물을 수거·분석하는 등 사망원인 규명을 위해 먼저 수사에 착수했으나, 검찰에서 직권남용 등 별건 수사를 이유로 해당 휴대폰을 압수했고, 자료를 경찰과 공유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향후 경찰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법령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수사관의 휴대전화는 아이폰으로 검찰이 대검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 맡겨졌으나 잠금장치가 걸려 있어 이를 해제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첩보를 전달받은 울산지방경찰청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비리 수사를 벌인 것이 위법한 '하명수사'였는지를 규명하는데 이 휴대전화가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A 수사관은 지난 1일 오후 3시경 서울 서초동 한 지인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김 전 시장의 주변을 수사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사망 당일 오후 6시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6세 아이가 어떻게 이런 일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성남 어린이집 또래 간 성폭행 사건이 등장해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해당 글에 따르면 청원자는 자신의 딸 A양(5)이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또래 남아 B군으로부터 항문과 성기에 대한 상습적인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CCTV를 확인 한 결과 딸이 진술한 정황과 모두 일치했다고 밝히면서 추가글에 A양이 분당 소재 병원 산부인과에서 성적 학대와 외음질염 진단을 받은 소견서를 첨부했다.

심지어 B군은 남아 3명으로 A양을 가렸고, 3명의 남아는 "B가 선생님이나 부모에게 이르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B군 부모 역시 성추행에 대해서 일부 인정했지만 A양의 부모에게 "아이를 가해자, 범죄자 취급하지 말라"며 문자를 보내는가 하면, "피해 부모들의 주장엔 과장이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러자 분노한 네티즌들에 의해 국가대표 선수라는 B군의 아버지의 신상이 확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의 질의에 박 장관은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는데 과도하게 표출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하는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고통을 외면하는 발언이라는 지적과 함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복지부는 사과문을 게시했지만 ‘성폭력을 두둔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12월 6일 오후 5시 기준 현재 1만5000명이 동의했고, 트위터 등 SNS에는 '#박능후_보건복지부장관_사퇴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박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들이 빗발치고 있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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