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픽]이 시간엔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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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픽]이 시간엔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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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년 01월 08일 17시 21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1월 0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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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명박 2심 선고

검찰이 다스 비자금 조성과 삼성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 160억원, 횡령 350억원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며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원을 선고하고 163억여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사전수뢰죄 등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나머지 죄와 분리선고해야 한다"며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에 벌금 250억원, 추징금 163억여원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7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1심에선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종의견에서 "피고인은 다스가 누구 소유인지를 묻는 국민을 철저히 기망했다"며 "피고인은 국민을 기망해 다스를 차명으로 소유했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대통령으로 취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임 전후 막강한 지위를 활용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국민 혈세까지 사용했다"면서 "수 많은 진술과 방대한 물증들이 이 사건 혐의의 당사자로 피고인만을 가리키고 있지만, 피고인은 단 한건의 사실관계도 인정하지 않은 채 국민에게 진정 어린 사과도 단 한 차례도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 우크라이나 항공

8일(현지시간) 오전 우크라이나항공(UIA) 보잉 737 여객기가 이란 테헤란 이맘호메이니 국제공항을 이륙한 직후 추락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AP통신과 블룸버그통신, AFP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키예프 보리스필 국제공항으로 향하고 있던 이 여객기에는 승객 180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생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추락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란 파르스통신은 기체 결함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란 당국은 사고 현장에 조사팀을 급파해 사고 원인과 피해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에 추락한 우크라이나항공의 기종은 최근 몇년간 잇따라 참사를 빚은 보잉 '737 맥스'가 아닌 '737-800' 기종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이 제조한 '737 맥스'는 앞서 2018년 10월과 2019년 3월 인도네시아와 에티오피아에서 잇따라 추락, 승객과 승무원 346명이 숨지는 참사를 초래했다.

3. 김광진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제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비서관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용한 불출마 선언문’을 게재했다.

김 비서관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입성했던 초선 의원이다.

그는 “출마를 위해 입후보를 한 것이 아니니 따로 불출마를 공개적으로 말 할 필요가 있을까 고민하기도 했다”면서도 “여전히 많은 언론에서 물어오시고, 지역에서도 답을 궁금해하셔서 공직자신분입니다만 이렇게 입장을 전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인에게 가장 두려운 일중 하나가 잊혀지는 것”이라며 “20대, 21대 8년이라는 긴 시간의 공백이 두렵지 않다면 그 또한 거짓일 것”이라고 전했다.

김 비서관은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쌓여가는 것이라 믿고, 그 시간을 공백이라 여기지 않고 더 충실히 채워나가는 기간이라 생각한다면 더없이 소중한 시간일 것”이라며 “그 시간들이 문재인정부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더욱 큰 영광”이라고 설명했다.

4. 한라산 통제

오늘(8일) 오전 한라산 입산이 전면 통제 됐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이날 오전 4시 30분을 기해 제주도 산지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하고 오전 9시를 기해 해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6시 10분 기준 제주 한라산에는 진달래밭에 7.6㎝, 윗세오름 3.7㎝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전날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지점별 강수량은 한라산 삼각봉 134㎜, 진달래밭 96㎜, 제주 12.4㎜, 서귀포 16.3㎜, 성산 12.8㎜, 고산 13.4㎜ 등이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한라산과 중산간 도로에 결빙이 되는 곳이 있겠으니 운전과 산행 시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전날까지 이상 고온 현상을 보인 제주는 이날부터 평년 기온으로 돌아갔다.

기상청은 이날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 기온이 9∼12도로 평년(9∼11도)과 비슷하겠다고 밝혔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해상 물결도 높게 일 전망이다.

기상청은 전날 제주도 전역에 강풍주의보를, 제주도 전 해상과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에 풍랑경보를 내렸다.

기상청은 9일까지 바람이 초속 10∼16m로 강하게 불겠고,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다고 전망했다.

지점별 순간최대풍속(초속)은 오전 6시 기준 제주공항 29.3m, 제주 23.5m, 고산 29.6m, 한라산 윗세오름 25.3m, 성판악 24.8m, 마라도 24.6m 등이다.

강한 바람으로 이날 제주공항에 윈드시어(돌풍) 특보와 강풍 특보가 내려졌다.

해상에도 강한 바람으로 제주를 오가는 모든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다.

해상에는 9일까지 바람이 초속 10∼18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3∼5m로 매우 높게 일 전망이다.

5. 이용섭 동생

광주민간공원 특혜 의혹을 받는 이용섭 광주시장 친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장을 제출한 지 9개월 만이다.

8일 광주지검 반부패수사에 따르면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A씨를 구속기소하고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윤영렬 시 감사위원장, 전 시청 공원녹지과 사무관 B씨, 이 시장 동생 C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2018년 11월 8일 '제안서 평가 결과 보고서' 사진을 광주시의원에게 전송하고 상급자인 정 부시장 등과 함께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허위공문서작성)를 받고 있다.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은 우선협상대상자 순위가 뒤바뀌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업무 지시를 하고 제안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다.

B씨는 2018년 11월 8일 제안서 평가 결과 보고서를 복사해 광주시의회 의장 보좌관에게 전달한 (공무상비밀누설)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철강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C씨는 이용섭 광주시장의 친동생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참여하려는 호반그룹 김상열 회장에게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시장에게 알선해주겠다"며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3억원 상당의 철근 납품 기회를 부여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다.

한편 검찰은 C씨에 대해 다각적으로 수사했으나 C씨와 김 회장의 특혜성 거래가 민간공원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이용섭 광주시장과 연관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