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픽]이 시간엔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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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픽]이 시간엔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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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년 01월 15일 17시 16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1월 1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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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현철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신년 기자회견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김 상임이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기자회견이랍시고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고 능멸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이어 "그런데도 가만히 있으면 정말 그들은 우리를 얕잡아보고, 우리를 그저 한낱 노리개로 취급할 것"이라며 "세상은 북한 체제와 비슷한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상임이사는 "떨치고 일어나 우리 모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국민 저항권을 강력히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사악한 저들을 끌어내리기 위한 합법적이고 유일한 방법은 한심한 야당이지만 뒤늦게 통합하고자 노력하는 신당에 우리 국민이 압도적인 몰표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상임이사는 "지금까지 지켜온 우리의 소중한 나라를 계속 이어갈 후세를 위해서라도 분연히 일어나 세상을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나라로 하루라도 빨리 되돌리자"고 덧붙였다.

한편 김 상임이사는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으나, 약 1년 8개월 만인 지난해 1월 "저는 더이상 현 정부의 정책과 방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탈당했다.

2. 대학 미달사태

설마 했던 학령감소로 인한 대학 미달사태가 부산·대구·경부 지역을 중심으로 현실화 되고 있다.

부산지역 전문대 입시부서에 따르면 올해 정시모집에서 보건·미용계열은 여전히 지원자가 몰려 강세를 보였지만 다른 학과 지원자 수가 급감하면서 지난해보다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대구권 주요 전문대학들의 정시모집 경쟁률도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보건대는 모집 정원 295명에 1633명이 지원해 평균 5.5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12대 1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고, 2017학년도(10.7대 1)·2018학년도(8.6 대 1)와도 차이가 난다.

393명을 모집하는 대구과학대도 평균 경쟁률이 2.7대 1로 지난해 9.9대 1보다 크게 떨어졌다.

영진전문대는 2017학년도 14.3대 1, 2018학년도 14.8대 1, 2019학년도 13.8대 1을 기록하다가 올해 7.9대 1로 떨어졌다.

더 큰 무제는 4년제 대학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해 신입생을 추가로 모집하면 전문대 합격자가 4년제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 전문대들은 정원미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 부동산 매매 허가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강조하며 "부동산 매매허가제 도입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강 수석은 향후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검토하겠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에 칼을 빼든 상황에서 이 제도를 포함한 더욱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대책이 시효가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절대 12월 16일에 부동산 대책을 소진한 게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경제학적·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다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쓰겠다”고 말했다.

4. 경부 고속도로 사고

오늘(15일) 오전 7시 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경부고속도로 신갈나들목(IC)부근 부산 방향 차로에서 통근버스 5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기사 중 1명인 A(65)씨가 숨지고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등 15명이 다쳤다.

부상자들은 대부분 손목과 옆구리 통증 등을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던 버스 한 대가 속도를 늦추는 과정에서 뒤따르던 버스들이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 처리를 위해 1시간여 동안 3개 차로가 차단돼 출근길 고속도로는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 파편이 맞은편 차로로도 튀면서 서울 방향 일부 차로도 통행이 일시 중단됐다.

5. 장동혁 판사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8 형사사건 재판을 맡았던 장동혁(51·사법연수원 33기)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총선출마를 위해 사직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일 제출된 장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고 의원면직 처분했다.

오는 4월 대전·충남지역에서 총선 출마를 앞두고 공직 사퇴 시한인 15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16일부터 장 부장판사는 판사 출신 임성문, 이종오 변호사 등이 소속된 대전 ‘법무법인 베스트로’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한다.

충남 보령 출신인 장 부장판사는 2001년 사법시험(43회)에 합격해 대전지법 공보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지냈으며 2016년~2018년 국회 파견을 거쳐 2019년 2월 광주지법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특히 지난해 고 조비오 신부와 5·18 희생자 등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맡으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한편 장 부장판사가 사직하면서 세 번째 재판부가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을 맡게 돼 관련 재판 일정 차질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