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픽]이 시간엔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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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픽]이 시간엔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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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년 02월 11일 17시 14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2월 1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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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행 자제국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신종 코로나) 감염증과 관련해 여행 자제 국가를 추가 발표했다.

11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대만 등 6개 국가 여행과 방문을 최소화하라고 권고했다.

이들 6개국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했다고 공식 확인한 지역이다.

해당 권고는 중국 외 제3국을 통한 신종 코로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감염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지역사회 전파가 확인된 구가로 출국하는 사람에게 안전문자 발송, 국외안전여행 홈페이지 공지, 방송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전달한다.

여행사, 공항과 항만, 항공, 선박 등을 통해 각국 감염사례와 국외 여행 시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대학 등 국제세미나 참석 자제, 학생·교사 방학기간 국외여행 최소화, 사업장의 업무출장 시 유의사항 등도 함께 전파할 예정이다.

2. 이경수

더불어민주당은 11일 4·15 총선 인재 19호와 20호로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부총장을 지낸 이경수(64) 박사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초대 의장이었던 최기상(51)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이로써 4·15 총선 출마를 위한 민주당의 1차 인재영입은 마무리됐다.

이경수 박사는 과학기술 분야 첫 영입인재다. 그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대 석사, 텍사스대 박사를 거쳐 오크리지 국립연구소, 매사추세츠공대(MIT) 플라즈마 퓨전센터에서 근무하며 핵융합기술 연구에 매진해왔다.

1992년 한국 최초 플라즈마 공동연구시설 '한빛' 총괄 책임자와 한국형 핵융합연구로(KSTAR)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를 맡았고 국가핵융합연구소(NFRI) 소장도 지냈다.

이 박사는 대구에서 태어나 경북고를 졸업했다.

최기상 전 판사는 사법연수원 25기로 광주지법·인천지법·서울서부지법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서울행정법원 판사, 전주지법 남원지원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2018년에는 헌법재판관 후보에도 올랐다.

그는 4대강 보 침수 피해자 재판,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재판 등에서 국가로부터 피해를 받은 소수자와 약자의 손을 들어줘 세간의 관심을 끌었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는 미쓰비시중공업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으며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여러 차례 공개 비판했다.

3.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작년에 기금운용으로 11%의 수익률을 올렸다. 운용수익금으로는 70조원가량을 벌어들여 최근 10년간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1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9년 연간 기금운용 수익률은 11%로 잠정 집계됐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 등 국내외 경제금융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글로벌 주요 국가의 통화 완화, 경기 부양정책에 힘입어 국내외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기금운용 성과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9년 국민연금 수익률은 전년도(2018년)의 실적과 견줘서 급상승한 것이다. 2018년에 국민연금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2018년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이 -0.92%로 국민연금이 마이너스 실적을 보인 것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에 이어 두 번째였다.

2018년에는 다른 해외 주요 글로벌 연기금의 운용실적도 형편없었다.

2018년 잠정 운용수익률을 보면, 일본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GPIF) -7.7%,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무원연금(CalPERS) -3.5%, 네덜란드 공적연금(ABP) -2.3% 등 마이너스 실적으로 국민연금보다 더 나빴다.

국민연금의 최근 10년간 수익률(수익금)은 2010년 10.37%(30조1천억원), 2011년 2.31%(7조7천억원), 2012년 6.99%(25조원), 2013년 4.19%(16조7천억원), 2014년 5.25%(23조원), 2015년 4.57%(21조7천억원), 2016년 4.75%(24조5천억원), 2017년 7.26%(41조2천억원) 등이었다.

1988년 기금 설치 이후 2019년 11월 말 현재까지 연평균 누적 수익률은 5.70%로, 누적 수익금만 총 357조원 상당을 벌어들였다.

4. 문찬석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최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기소 여부를 둘러싸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공개 비판했다.

문 지검장은 어제(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검찰총장이 지시한 사항을 3번이나 어겼다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고 말했다.

문 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모두발언을 한 뒤 회의실을 나가고 일선 지방검찰청의 지검장들과 공공수사부장들만 남았을 때 이 지검장을 겨냥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자신의 발언 차례 때 한 차례 입을 열긴 했지만, 문 지검장의 비판에 대한 즉각적인 대답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지검장은 지난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 총장의 지시를 세 차례 거부했다.

결국 기소 결재는 윤 총장의 지시에 따라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의 전결 처리로 이뤄졌다.

이후 이 지검장이 최 비서관 기소 결정과 관련한 사항을 대검에 보고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에게 먼저 보고한 것을 두고도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이 지검장은 검찰 수사팀이 최 비서관에 대해 한 차례도 대면 조사를 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소환 조사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5. 일본 크루즈 코로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집단 발병해 일본 요코하마항 앞바다에 격리형태로 정박중인 크루즈선에 탑승한 우리국민은 현재로선 이송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11일 현재까지 이 크루즈선에서는 135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했다.

탑승한 한국인은 승객 9명, 승무원 5명 등 총 14명이다.

김강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은 오늘(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안으로 우리나라 외에 다른 나라도 크루즈 내 자국민 이송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칙적으로는 일본당국에 의해 현재 발생하고 있는 확진자에 대한 기본적인 치료와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의약품 등을 전달하도록 시도하고 있다”면서 필요한 의약품에 관한 수요도 파악을 해서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전달이 되는 것을 확인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 교민들을 국내로 이송한 것에 대해서는 "예외적이었다"면서 일본 크루즈선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부본부장은 "감염병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에서 통제가 이뤄지는 게 원칙"이라며 "우한의 경우 중국 정부가 지역 자체를 봉쇄했기 때문에 우리 교민을 보호하기 위한 예외적인 조처를 진행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의료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국가고, 일본 당국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을 한국으로 이송하는 필요성을 논의하는 건 너무 이르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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