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대전 쪽방촌도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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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대전 쪽방촌도 수혜
  • 최정우 기자
  • 승인 2020년 05월 12일 19시 35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5월 13일 수요일
  •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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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심 취약주거지 개선
공원·녹지 확보 기준 변경
일부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대전은 2024년 입주 목표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정부가 쪽방촌 등 도심 취약주거지 개선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심 취약주거지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해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대규모 택지 조성에 맞춰진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쪽방촌 등 공공주택사업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도심 속 소규모 취약주거지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우선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변경한다. 쪽방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14조의 기준을 적용토록 조치했다.

이로써 주거용도 계획면적이 1만㎡ 이상인 공공주택사업은 공원녹지법에 따라 공원·녹지 확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만㎡ 미만인 사업은 건축법 제42조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물 규모 기준의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영구임대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예외조항도 신설했다. 영구임대주택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한 철도역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 반경 500m 이내에 건설하는 경우에는 행복주택과 같이 주차장 설치기준의 1/2 범위에서 완화·적용한다.

역세권인 경우 대중교통 여건, 입주자 차량 보유 등을 고려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적용토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되, 지구계획 수립 시 교통영향 분석 등을 통해 적정 수준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처럼 영구임대주택 주차장 설치기준과 관련 예외조항 신설함으로써 대전 쪽방촌 공공주택사업도 수혜를 볼 전망이다.

실제 대전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현재 주민공람 이후 지구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준비 중이며, 올해 말에 지구지정을 하고 지구계획·보상 등을 거쳐 오는 2024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김승범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은 “이번 도심 취약거주지 공공주택사업 개정을 통해 쪽방촌 등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쪽방촌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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