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목받는 지방의회 의장선출 방식 개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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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목받는 지방의회 의장선출 방식 개혁 요구
  • 충청투데이
  • 승인 2020년 05월 13일 19시 00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5월 14일 목요일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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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지방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앞두고 시민단체가 민주적인 선출을 위한 제도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어제 충북도의회에서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장 선출을 위한 제도 개혁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도의회와 시의회가 밀실 합의가 전제된 교황 선출 방식을 고수하며 비민주적으로 의장단을 구성한다는 게 시민연대의 주장이다. 의장단 선출 방식 변경 요구는 오래전부터 제기된 사안으로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시·도 지방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선출 방식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의회마다 선출방식을 달리하고 있다. 교황선출방식을 운용하는 의회가 있는가하면 후보자 등록제를 채택한 곳도 있다. 대전, 부산, 광주, 전남, 경남 등이 후보자 등록제로 의장을 선출하고 있다. 시민연대는 충북도의회의 교황선출 방식에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비민주적이라는 것이다.

각각의 선출방식은 장단점이 있는 만큼 누구나 공감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꾸는 게 합리적 이라고 하겠다. 모든 의원이 후보자격을 갖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는 교황선출 방식 또한 나름의 장점이 있으나 밀실에서 은밀하게 의장을 낙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상임위원장 배분과 같은 모종의 거래가 이뤄지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시민연대는 현행 방식은 "의회에서 요식행위를 하는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하다"고 말할 정도다.

어떤 제도든 정파를 초월해 선망 받는 인사를 뽑는 게 순리다.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공개적인 선출방식이 대안으로 떠오른다. 최소한 후보자 토론회와 같은 공개적인 절차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충북지방의회가 "공개적인 선출방식을 도입하라"는 시민연대의 요구를 과연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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