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한 충북 현안 ‘수면위로’… 국회 개원 국비 확보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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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적한 충북 현안 ‘수면위로’… 국회 개원 국비 확보 총력전
  • 이민기 기자
  • 승인 2020년 05월 28일 18시 55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5월 2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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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시스템반도체 후공정 등
통합, 오송연결선·중부道 확장
특례군 법령개정 재추진키로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제21대 국회의 30일 개원과 동시에 굵직한 충북현안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충북도의 2실·9국·1본부는 개원을 기점으로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의 핵심인 오송연결선 설치와 시스템반도체 후공정 융복합 산업타운 조성, 세종~청주국제공항 연결 고속화도로 등의 현안사업 '국비확보전(戰)'을 전개하면서 충주댐계통 공업용수 확보에도 도력(道力)을 쏟을 방침이다. 이미 막후에서 충북 여야와 의견 교환 및 조율 과정을 거치고 있다.

28일 충북도에 따르면 4·15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공약집에 명문화한 사업을 중심으로 먼저 시동을 걸 계획이다. 충북도는 주요 정당이 사업 추진의 '대의명분(大義名分)'이 마련됐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충북도는 현안사업 80건(중앙당 52건, 지역구 28건)과 11개 시·군이 제출한 136건의 사업을 종합해 여야에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충북의 신성장 동력산업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을 약속했다.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뷰티의 메카로 조성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지원 △시스템반도체 후공정 융복합 산업타운 △K-뷰티 클러스터 구축 등이 공약집에 수록됐다.

특히 충북도는 시스템반도체 후공정 융복합 산업타운 조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충북지역은 국내 최고수준의 반도체 생산지(SK하이닉스, DB하이텍, 매그나칩 등)로 후공정 분야의 네패스, 설계부분인 어보브반도체 등 다수의 중소기업이 포진해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팹리스, 파운드리 뿐만 아니라 후공정 생태계를 동시에 육성해야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4월 팹리스(반도체 제조 공정 중 설계와 개발 전문화 회사), 파운드리(팹리스로부터 제조를 위탁받은 반도체 생산 기업) 지원을 공표했다. 소요예산은 4000억원(국비 3600억원, 지방비 400억원)이 추산된다. 이 사업은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관이다. 민주당 이장섭 당선인(청주 서원)이 산자위에 지원했다. 이 당선인 측은 "산자위에 배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 당선인은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통합당은 오송연결선 설치를 명시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의 '속도'는 설치 여부에 달렸다는 게 중론이다. 통합당 소속 이종배 의원(충주),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이 나란히 국회 국토교통위를 지원한 상태다. 최근 박덕흠 의원은 충청투데이와 통화에서 "원구성 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싶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상임위 배정이 완료되면 이른바 '플랜B'를 가동할 계획이다.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 기본계획에 분기기 및 터널일부 사전굴착 반영해 향후 평택~오송 2복선화 신설노선 분기를 추진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충북 철도사업 반영을 공약했다. 강호선(목포~강릉) 고속철도망 완성을 위한 오송·원주연결선 건설, 수도권 내륙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등 충북 건의 철도사업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통합당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해 오송연결선은 물론 원주연결선, 수도권내륙선(동탄~혁신도시~청주공항), 중부선(감곡~혁신도시~청주공항), 충청광역도시철도(청주~세종~대전),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신탄진~조치원) 등을 명문화했다. 도로망 구축으로는 중부고속도로(남이JCT~호법JCT) 4차로에서 6차로 확장, 세종~청주공항 연결 고속화도로(청주시 옥산면 신촌리~내수읍 입상리) 중부내륙고속도록 확장(충주시 노은면~여주시 가남읍) 등을 공약했다.

지역의 한 유력인사는 "원내 1, 2당이 공약한 만큼 추진의 명분은 충분하다"며 "공약을 주요 근거로 삼아 정부예산에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충북도의 2021년도 목표액은 6조 2000~3000억원이다. 앞서 충북도는 2020년도 정부예산 6조 854억원을 확보했으며 최근 3년간 평균 600~700억원을 증액했다.

수년째 답보 상태인 충북지역 의대 정원확대와 관련해선 최근 정부가 입학 정원을 최소 500명 이상 증원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으나 권역별 동일 정원확대가 적용될 경우 충북은 제자리 걸음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충북지역 의과대학 정원은 충북대 49명과 건국대 글로컬캠퍼스(충주) 40명 등 총 89명으로 인구가 비슷한 강원 267명과 전북 235명보다 매우 적다.

충북도와 충북정치권은 지난해 국회에서 불발된 2건의 법령개정도 재추진한다. 전국 82개 군(郡) 가운데 3만명 미만이 17개로 20%를 상회하고 있고, 인구밀도(인구수/㎢) 40명 미만은 14개로 17%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인 게 배경이다. 인구감소로 인해 군이 소멸될 수 있다는 얘기다. 충북지역은 이미 단양이 3만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은 지난해 연말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정안은 시멘트 생산량 1t당 1000원을 과세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충북은 연간 약 200억원(전국 500억원)의 세수(稅收)를 확보할 전망이다.

박중근 충북도 정책기획관은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논리 준비는 모두 마쳤다"며 "충북 정치권과 합심해 아직 미완에 그친 현안과 신규사업 반영작전을 펼치겠다"고 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