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원구성 최종협상 결렬 상생 협치 어디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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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원구성 최종협상 결렬 상생 협치 어디 갔나
  • 충청투데이
  • 승인 2020년 06월 29일 19시 58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6월 30일 화요일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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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끝내 결렬되고 말았다. 여야 협치를 통한 원만한 국회운영은 고사하고 국회 출범 초기부터 강대강 대치국면이다. 극적인 타결을 기대했던 자체가 애당초 무리였나 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어제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 하에 비공개 회동을 갖고 원구성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등을 돌렸다. 법제사법위원장 선임문제로 꼬인 매듭을 풀지 못한 것이다.

21대 국회 임기가 지난달 29일 개시된 이후 꼭 한 달을 허송세월한 셈이다. 그러고도 여야는 서로 네 탓 공방에 열중이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를 좌초시키고 민생에 어려움을 초래한 책임은 통합당에 있다"고 주장한 반면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상생과 협치를 걷어차고 국회를 일방 운영하려하고 있다"고 맞섰다. 원구성 합의안 초안을 놓고서도 두 당은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원만한 국회운영을 바라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통합당이 후반기 2년이라도 법사위원장을 교대로 하자는 제안을 내놨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민주당이 통 큰 결단을 내렸다면 더 큰 박수를 받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원구성 파행에 대한 책임은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결국 21대 국회 전반기는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하에 출발하게 됐다.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은 1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무려 33년 만이다. 13대 국회이후 의석수에 따른 여야 상임위원장직 분점이 관례로 굳어졌다.

상임위원장 독식이 국회운영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단하기 어렵다. 독식, 분점 각기 장단점이 있다. 우려되는 건 원구성 협상 실패로 벌어진 여야의 골이 더욱 깊어지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견제와 균형이다. 민주당은 절대 다수당이 범하기 쉬운 일방적 국회진행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통합당 또한 제1야당으로서 본분을 잊지 말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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