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공기관 이전 대선 이후 논의"…대전시 혁신도시 계획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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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공기관 이전 대선 이후 논의"…대전시 혁신도시 계획 차질 우려
  • 이인희 기자
  • 승인 2020년 07월 28일 19시 28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7월 29일 수요일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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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차 이전 당시 어려움 감안…현정부서 논의 어렵다 판단
대전시, 곧바로 대응 곤란…'연내 지정 후 로드맵 구성계획' 영향 예상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대선 이후 논의하겠다는 방향성을 시사하면서 지역사회에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연내 혁신도시 추가 지정 여부를 가늠하고 있는 대전시는 공공기관 이전 시점의 지연 가능성까지 함께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6일 국토교통부에 대전역세권지구 및 연축지구 등 2곳을 혁신도시 예정지로 명시한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혁신도시 추가 지정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시는 추가 지정 여부가 앞으로 2∼3개월 내 결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 최근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해 입장을 내놓으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 TF 간사를 맡고 있는 이해식 의원은 최근 한 언론을 통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최종적인 입지 선정은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 완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과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사진 = 대전 혁신도시 '연축지구' 위치도. 대전시 제공
사진 = 대전 혁신도시 '연축지구' 위치도. 대전시 제공

그러나 정치권이 주도적으로 논의를 이끌 수 있는 행정수도 완성 문제와 달리 공공기관 이전은 정부의 방침과 초안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과거 공공기관 1차 이전 당시의 입지 선정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따랐던 점을 감안하면 대선을 앞둔 정권 말의 현 정부가 당장 공공기관 이전 과제를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이 같은 기류 형성을 놓고 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연내 혁신도시 지정 완료를 선결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 이전 시점 지연과 관련해선 곧바로 대응하긴 곤란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공공기관 이전 절차의 공백기 발생에 따른 역효과는 충분히 우려된다고 설명한다.

2022년 3월로 예정된 차기 대선이 마무리된 이후 인수위 기간 등을 감안하면 실제 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차기 정권의 논의 시점까지는 1년 이상의 공백기가 발생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이는 연내 혁신도시 지정이 완료와 함께 곧바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이전 기관 분류 및 각 기관별 유치 전략 수립 등의 로드맵을 구상하겠다는 시의 계획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향후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실제 논의 시점에 맞춰 시가 로드맵을 재수립해야 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앞둔 대전과 충남을 비롯해 전국 10개의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유치 경쟁이 1년 이상 장기화될 경우 이른바 ‘출혈경쟁’으로 심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혁신도시 지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직접 언급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혁신도시 지정과 이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점을 고려해 기관 이전 절차 역시 단기간 내 추진을 통한 결과물 창출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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