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재난기금 벌써 고갈상태… 하반기 재난 발생시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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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재난기금 벌써 고갈상태… 하반기 재난 발생시 어쩌나
  • 이인희 기자
  • 승인 2020년 08월 10일 19시 56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8월 11일 화요일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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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지원 대규모지출
집중호우 피해 지원도 ‘비상’
하반기 코로나 유행 전망 복병
기금난에 적기대응 차질 우려
사진 =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사진 =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의 재난기금이 고갈 상태에 이르고 있다.

올해 초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이하 코로나) 감염병 사태에 이어 최근의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비 피해로 집행률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자칫 하반기 재난 발생 상황에 적기 대응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0일 대전시와 나라살림연구소 등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시의 재난관리기금 집행률은 약 71%다.

재난관리기금은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비롯해 대규모 감염병 확산에 따른 피해발생에 대비해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적립해오는 기금이다.

올해 초부터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면서 시는 방역물품 구입 등을 위해 400억원 이상을 지출했다.

또 코로나 확산에 따른 생계 지원을 위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방비 매칭분 554억원을, 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운영에 1000억원 등이 투입됐다.

이밖에도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피해기업 경영안전지원금 895억원 등이 지출되면서 재난관리기금 가운데 코로나 관련 시비 지출액만 모두 3059억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지출에 있어 재난기금 사용 규모는 1200억원 이상에 달한다. 이처럼 코로나 사태에 따른 재난기금 집행 사례가 빈번해진 가운데 최근 대전지역을 휩쓸었던 집중호우의 피해 지원도 비상이 걸렸다.

시는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지역 내 피해규모가 공공시설 169억원을 비롯해 사유시설 피해까지 더하면 2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다.

시는 현재까지의 비 피해 규모가 잠정집계 단계인 만큼 실제 집계가 완료된 시점부터 기금의 추가 집행 여부를 가늠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5개 자치구별로 적립하고 있는 재난기금을 각각 활용함으로써 비 피해에 따른 지원 및 복구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각 자치구별 재난기금 규모 역시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해 여유가 없다는 점은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하반기부터 예고되고 있는 코로나 2차 대유행도 복병이다.
현재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여름휴가 극성수기 돌입에 따라 각 시설별 밀집도 증가 및 접촉 빈도 급증으로 코로나 확산 위험이 매우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여기에 2학기 개학과 함께 초·중·고 매일등교 등이 검토됨과 동시에 가을철 기온 저하 등의 요인으로 코로나가 대유행 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은 상태다.

이처럼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될 경우 재난기금 고갈은 감염병 적기 대응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시 관계자는 “현재의 재난기금으로도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경우 추경을 통한 예산 확보나 기존 사업예산의 전입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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