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대상 넓어진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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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상 넓어진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개선
  • 최정우 기자
  • 승인 2020년 08월 27일 19시 35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8월 28일 금요일
  •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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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다중주택 임차인 가입가능… 보증료 인상분 HUG 지원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내달 7일부터 시행한다.

개선된 점은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임차인도 자유롭게, 부담 없이 가입이 가능한 것이다.

기존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은 동일 주택 내의 다른 전세계약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있어야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다가구주택의 임차인도 다른 전세계약 확인 없이 기존 보증료 그대로(0.154%)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이 가능하다.

더불어 타 전세계약 확인이 없어 높아진 보증 위험(리스크)*에 따른 보증료 인상분은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HUG가 지원할 예정이다. 또 기존에 보증가입이 어려웠던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한다.

기존에는 가입이 되지 않았던 다중주택 임차인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됐다.

다가구주택의 경우와 같이 동일 주택 내 다른 전세계약 확인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고, 높아진 보증 리스크에 따른 보증료 인상분에 대해 다가구주택과 동일하게 HUG가 부담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보증료 부담 완화 및 HUG 리스크 관리 기반을 마련해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 주택에 맞는 적정 보증료만을 부담하게 되고, HUG는 안정적인 보증 리스크 관리 기반을 마련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개선으로 많은 임차인의 보증금 불안과 보증료 부담을 줄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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