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지이용실태조사…9~11월 3개월간
상태바
올해 농지이용실태조사…9~11월 3개월간
  • 이권영 기자
  • 승인 2020년 08월 31일 19시 34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9월 01일 화요일
  • 2면
  • 지면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투데이 이권영 기자] 충남도는 ‘2020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올해 4월부터 추진 중인 농지원부 일제정비(2021년까지 완료)와 연계, 시행되며 농지이용실태 조사결과는 농지원부에 즉시 반영한다.

조사대상은 최근 5년간(2015년 7월 1일~2020년 6월 30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이 변동된 모든 농지다.

특히 관외경작자의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정보의 임대차 정보를 비교해 차이가 있는 농지 등 불법임대가 의심되는 농지도 조사한다.

도내에서는 29만 필지, 3만 3157㏊ 농지가 대상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휴경(방치)하거나, 개인 간 임대차 등 불법사항이 적발된 경우 농지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 후 농지처분의무가 통지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한 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농지 사후관리 수단”이라며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거나,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