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 허가 청주 구룡공원 난개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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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 허가 청주 구룡공원 난개발 우려
  • 심형식 기자
  • 승인 2020년 09월 22일 19시 27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9월 23일 수요일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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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 등 경관위·도시위 통과
장기미집행 일몰제 후 첫 신청
제척구역개별개발 우려 현실화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한 사업가가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구룡공원 2구역 내에 신청한 커피숍 건축허가가 청주시 경관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를 조건부 통과했다. 지난 7월 1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 이후 첫 개발행위허가 신청이다.

개발행위허가 절차 중 가장 까다로운 경관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를 조건부 통과하면서 구룡공원의 난개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2일 청주시에 따르면 한 사업가는 청주 성화동 산50-1번지에 소매점과 휴게음식점 건립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해당 번지는 지난 7월 1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 이후 공원에서 제척된 부지다.

시는 경관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허가 신청을 조건부 승인했다. 경관위원회에서는 폐쇄되는 기존 등산로를 대신해 새 등산로를 신설하고, 도시계획위원회는 교통처리 개선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업건이 경관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를 조건부 통과함에 따라 사업가가 건축계획을 보완해 제출하면 이변이 없는 한 건축허가가 나게 된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청주구룡공원. 연합뉴스

청주 구룡공원 민간공원개발 여부는 지난해 지역에서 가장 큰 이슈였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청주시는 6개 공원에 대해 민간공원개발을 대안으로 추진했다. 그 중 가장 공원 면적이 크고 두꺼비생태공원이 위치한 구룡공원을 놓고 찬·반 논란이 뜨거웠다.

2차례에 걸친 거버넌스를 통해 구룡공원 1구역은 민간공원개발, 2구역은 청주시가 최대한 매입하는 방안으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를 놓고 청주시의 재정상황상 공원을 가장 많이 보존할 수 있는 민간공원개발이 무산된 것에 대한 지적이 나왔었다. 또 공원에서 제척된 구역에서 개별적인 개발행위가 이뤄지면서 난개발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이번에 커피숍에 대한 건축허가가 경관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 같은 우려는 현실이 됐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이상적으로는 청주시의 재정으로 모든 공원을 사는 것이 최선이지만 제한된 재정이라는 현실을 감안한 차선책이 선택됐어야 했다”며 “첫 개발행위 허가를 시작으로 난개발이 이어질텐데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고 꼬집었다.

한편 구룡공원의 전체 면적은 127만 7444㎡다. 민간공원개발이 진행되는 1구역은 44만 2369㎡로 그 중 85%에 공원이 조성되고 15%에 비공원시설인 아파트가 들어선다. 반면 2구역은 전체면적 83만 5074㎡ 중 국·공유지, 지주협약, 청주시 매입 등을 통해 61.2%가 공원으로 보존되고 38.8%는 공원에서 해제됐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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