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칼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누구를 위한 계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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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칼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누구를 위한 계획인가
  • 충청투데이
  • 승인 2020년 09월 23일 19시 30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9월 24일 목요일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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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장

지난 7월 14일 문재인 대통령 참여하에 야심 찬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는 2025년까지 안전망 확충과 10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대한민국 대전환을 예고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성공한다면 어렵게 취득한 공인중개사 45만명의 자격증은 일순간 휴짓조각이 될 위기에 처해 있고, 현재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 11만명과 중개보조원 포함하면 약 100만명이 넘는 인원이 갑자기 실업자로 전락하는 실업자를 양산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고 말했지만, 반대로 공인중개사에게는 실업자로 전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정부의 23번째 부동산 정책 발표 후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관 주도하에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언론 발표를 보면 마치 공인중개사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주범으로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려 하는 것은 아닌지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시점이다. 또 다시 혈세 133억원을 투입,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에서 공인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를 만들겠다는 정부 여당의 정책 발표 내용을 보면서 대다 수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3법과 임대차 3법 실행으로 파산 위기에 몰려있는 공인중개사들의 불만은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의 안일한 대응을 넘어 정부를 향하고 있고, 현시점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공인중개사에게 책임 전가하려는 정부의 숨은 의도가 있지 않은지 정부에 대한 불신과 원망은 이달 19일 국민 청원 시작 하루 만에 3만명에 육박한 국민청원 동참 인원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할 것이다.

국토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부동산 산업은 부가가치 유발 효과와 생산 유발 효과 측면에서 금융업 다음으로 높다는 발표 내용과 전후방 산업의 파급 효과 역시 국내 자체 생산 의존도가 높아 내수 산업 활성화 기여도가 높다고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공인중개사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공인중개사 제도 자체를 완전히 폐지할 장 단기적 플랜이라면, 공인중개사들의 대량 실업 문제에 대한 현실적 대책과, 직접 거래로 인한 각종 거래 사고에 대한 대안과 직접거래로 발생할 다양한 분쟁과 문제점에 대한 대안과, 내달 31일로 예정된 공인중개사시험을 즉각 철회하고 응시자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보상과 함께 사과하는 게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한다.

끝으로 정부가 나서서 시장과 직업군을 인위적 정책적으로 바꾸기보다 최대한 시장 논리에 입각한 정책으로 국민이 시장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고 국민이 정부 정책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 우선 정책 입안을 기대하며, 중개업이 VR 기술로 촬영해서 매수 의뢰인에게 보여주는 게 부동산 중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정부 부동산정책 입안자의 현실성 없는 안일함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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