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년내일재단 설립계획 철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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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년내일재단 설립계획 철회될까
  • 이인희 기자
  • 승인 2020년 09월 24일 19시 27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9월 25일 금요일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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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투입 당위성 등 이유로 행안부 두차례 심의 모두 반려
대전시, 설립 내부검토 돌입…"여러대안 충분히 검토 거칠 예정"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가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을 추진해 온 ‘대전청년내일재단’이 행정안전부의 설립 심의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동안 두 차례에 걸친 설립 심의 모두 반려되면서 시는 재단 설립계획 철회 등을 놓고 내부 검토에 돌입한 상황이다.

24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행정안전부 출자출연기관 설립 심의위원회에 상정한 대전청년내일재단 설립안에 대해 최근 보완 요구를 통보받았다.

재단은 그동안 산하기관 등을 통해 분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 내 청년정책을 전문적으로 통합·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목적으로 설립이 추진돼 왔다.

시는 지난해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쳐 지난 2월 행안부의 첫 심의과정을 거쳤으나 행안부는 시의 재단 설립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보완을 요구하며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시는 수정·보완 절차를 거쳐 지난 8월 설립안을 재상정 했지만 또다시 반려된 상태다.

행안부의 제동 이유는 예산 투입의 당위성이다.

사진 = 허태정 시장 청년 토크. 대전시 제공
사진 = 허태정 시장 청년공감 토크. 대전시 제공

재단의 운영을 위해선 시비 투입을 통한 출자가 이뤄져야 하는 반면 서울과 광주, 대구 등은 민간위탁 형태의 센터를 통해 예산 투입 없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게 행안부의 의견이다.

재단의 업무 중복도 설립 제동의 한 근거다.

이미 산하기관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청년 정책 관련 사업을 재단으로 다시 이관할 경우 행정력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행안부는 청년내일재단 규모 축소를 통해 투입 예산을 조정하는 방안을 보완사항으로 제시한 상태다.

두 차례에 걸친 행안부의 심의에 통과하지 못하면서 시는 재단 설립에 대한 내부 검토에 돌입한 상황이다.

시는 앞서 진행했던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재단의 기능에 따라 민간위탁보다는 재단 형태의 설립이 적합하다’는 설립 근거를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과가 나오면서 재단 설립계획 철회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재단 설립에 따라 청년정책 이관이 대거 이뤄질 경우 업무범위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 행안부의 보완사항대로 투입 예산이나 조직 규모를 축소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다만 시는 설립계획의 전면 철회가 다양한 검토안 중 하나일 뿐 결정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재단 설립 계획의 궁극적 목적이었던 청년정책 발굴과 전문성 확보를 실행하기 위해 유사 기능의 조직 구성 등 여러 대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이다.
실제 시의 청년정책 관련 올해 예산 규모는 400억원에 육박하는 등 매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지역 내 청년 실업률을 고려했을 때 지속적인 청년정책 발굴과 추진의 노력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해 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단 설립의 추진 여부를 종합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계획 철회 이외에도 형태 및 규모 변경 등의 안을 놓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재단 설립의 목적성과 궁극적인 기대 효과 등을 종합 판단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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