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지방재정 및 지방세정 발전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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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지방재정 및 지방세정 발전방안 논의
  • 노왕철 기자
  • 승인 2020년 09월 28일 17시 08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9월 29일 화요일
  •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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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노왕철 기자]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지난 25일 '서천군 지방재정과 지방세정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찾아가는 재정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한국지방세학회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관련 학계 교수와 연구원, 관계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코로나19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재정분권과 연계한 서천군 자주재원 확충 방안, 지방보조금사업 자부담 설정 등을 세부주제로 진행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 한재명 연구위원은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2단계 재정분권과 관련해 "지방소비세율 인상, 복지사업 정부-지방 간 기능 재배분, 보통교부세율 조정 등을 통해 자치단체별로 순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자치단체 간 증감액 규모에 따른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충북대 윤태섭 교수는 "지방보조금 사업의 자부담 의무화가 부정수급 근절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업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은 전문가 자문 의견을 토대로 세입예산 확충 및 체계적인 보조금 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노박래 군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서천군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건전하고 합리적인 지방재정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생활 안정 지원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천=노왕철 기자no85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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